사회보험노조 현장노동자회 http://www.hlabor.net/blog/ http://www.hlabor.net/blog/ Sun, 5 Sep 2010 02:42:33 +0900 RSSCreator 1.2 사회보험노조 현장노동자회 http://www.hlabor.net/blog/ http://www.hlabor.net/blog/ 징수통합,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가. http://www.hlabor.net/blog/?no=159 <DIV style="PADDING-BOTTOM: 1px; BACKGROUND-COLOR: #666; MARGIN: 12px 8px 8px; PADDING-LEFT: 1px; WIDTH: 730px; PADDING-RIGHT: 1px; PADDING-TOP: 1px" id=fullbox> <DIV style="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 id=innerbox1> <H1 style="TEXT-ALIGN: center; FONT: 36px/40px 바탕체; COLOR: #ffffff" class=h1_title>징수통합,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서야... </H1> <H5 style="TEXT-ALIGN: center; COLOR: #000" class=" h5_title">현장회 통신 2010-2호 / 2010년 8월 12일 / 사회보험 현장노동자회 / <A style="COLOR: #000; TEXT-DECORATION: none" href="http://hlabor.net/">http://www.<FONT color=#ff0000>H</FONT>Labor.net</A> </H5></DIV> <DIV style="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efe; MARGIN: 0px;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 id=innerbox2> <H2 style="FONT: 24px/30px HY견고딕,굴림; COLOR: #000000" class=h2_bk>국세청 징수공단에서 건보공단 징수통합까지 </H2> <P style="FONT: 14px/20px 맑은고딕,굴림; COLOR: #000000" class=p_body>바야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보험 징수통합이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안착 초읽기에 들어간 듯하다. 수년간에 걸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한 3개 공단과 4개 노조 내부의 심각한 사분오열 양상을 보여주면서 참으로 "지난하고도 어렵사리" 여기까지 왔다.</P> <P style="FONT: 14px/20px 맑은고딕,굴림; COLOR: #000000" class=p_body>처음 노무현정부에 의해 던져진 국세청산하 징수공단 설립 추진에 노조(공대위)의 대응은 '조건부 수용'이었다가, 이후 다시 노조(공투본)의 '전면 거부투쟁'으로, 다시 정부는 '건보공단 징수통합'으로의 방향선회, 이후 노조 공투본의 분열(연금노조 탈퇴)과 노정협상을 거쳐 노사정 합의서 작성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듯 지나온 변화과정을 보건대, 마치 이명박정부의 대운하사업이 거대한 '촛불'의 벽에 부딪히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둔갑한 것과, "국세청 징수공단" 추진이 노조의 저항에 부딪히자 "건보공단 징수통합"으로 탈바꿈한 것과 너무도 흡사하다는 얘기다. 둘러치나 메치나.</P>&nbsp;<BR> <H2 style="FONT: 24px/30px HY견고딕,굴림; COLOR: #000000" class=h2_bk><SPAN style="FONT-WEIGHT: bold">"무장해제 후 협상"</SPAN>과 불을 보듯 뻔한 결과 </H2> <P style="FONT: 14px/20px 맑은고딕,굴림; COLOR: #000000" class=p_body>우리 노조(또는 연금노조가 빠진 공투본)는 정부가 국세청산하 징수공단을 포기하고 건보공단으로 징수통합하겠다고 했을 때 성급히 안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니 오히려 어서 빨리 징수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급증까지도 엿보였다. 그렇게 작년 6월 4일에 아등바등 노사정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노조는 곧 정말이지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합의서가 무색하게 정부와 사측은 맹렬한 속도로 현장을 향해 융단폭격으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해 나갔고 심지어 추가적으로 노골적인 인원감축을 강제했다.</P> <P style="FONT: bold 14px/20px 맑은고딕,굴림; COLOR: #0033ff" class=p_empha1>노사정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당시 각 노조에서는 여러 가지 전제(요구)조건들이 있었고 사회보험지부와 직장노조는 해고자복직과 승진 등 노동조합 최대 현안들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정부로부터 일언지하에 거절당하기에 이르렀다. 협상에 매달리며 무장해제한 노조의 협상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고, 그것은 단지 조합원 대중들에게 "노조 나름대로의 노력"을 전시하는 가시효과에 불과했다는 것이다.</P>&nbsp;<BR> <H2 style="FONT: 24px/30px HY견고딕,굴림; COLOR: #000000" class=h2_bk>공투본은 대체 뭘하고 있었나?!</H2> <P style="FONT: 14px/20px 맑은고딕,굴림; COLOR: #000000" class=p_body>그렇게 "어렵사리" 체결한 그 알량한 "노사정 합의"마저도 지금 저들은 심각하게 훼손하고 일방적으로 일정을 가져가고 있다. 우선 조직인력설계에 있어서 '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한 총괄보고'라며 실무추진단에서 지난 6.23 발표한 문건을 보면, 그동안 공투본은 무얼하고 있었나 싶다. 만시지탄이지만 조직인력설계를 용역결과에만 매달렸다는 것이 초동단계의 안일한 대응이었다.(저들은 용역결과마저도 무시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역설의 진리를 상기해야 한다. </P>&nbsp;<BR> <H2 style="FONT: 24px/30px HY견고딕,굴림; COLOR: #000000" class=h2_bk>징수통합하자면서 4대보험 노동자들을 다 죽이고 있다.</H2> <P style="FONT: bold 14px/20px 맑은고딕,굴림; COLOR: #ff3300" class=p_empha2>연금지부와 직장노조는 단협해지의 궁지에 몰리고 몰려있다. <BR>근복노조는 극심한 노동강도에 혼쭐을 놓고 있다. <BR>이것이 남의 일이던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BR>이에 더하여 우리 사보지부는 시퍼렇게 멍으로 맺혀있는 숙원이 있다. <BR>10년의 통한이 서린 해고자 복직이 그 하나요, <BR>수년간 수없이 해태 당하고 있는 5-4 승진이 그 둘이다.<BR>우리들의 현실이 이렇듯 절박하고 절통함에도 <BR>저들은 뻔뻔하게도 10% 구조조정을 하라고 겁박하고 있다. <BR>그야말로 엎친 데 덮치고 까무러칠 일이고, <BR>미치고 환장할 지경이라는 얘기다. <BR></P>&nbsp;<BR> <H2 style="FONT: 24px/30px HY견고딕,굴림; COLOR: #ff0033" class=h2_rd>지금, 촌각을 다투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다</H2> <P style="FONT: bold 14px/20px 맑은고딕,굴림; COLOR: #ff3300" class=p_empha2><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pan_bold>8월 17일,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다.</SPAN> 쟁점사항이라고 일컬어지는 근복노조의 월별고지 관리인력 충원, 강제전환 금지, 동일직종 동일임금, 근로조건저하 금지, 합의사항 준수 등 아주 기본적이며 상식적인 노조의 요구사항마저도 저들은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대응은 다분히 선언적이며 방어적인 종이호랑이 성명서 따위와 첩첩산중 메아리 같은 수세적인 기자회견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투본의 강력하고도 실천적인 투쟁의지와 더불어 쟁취해야 할 요구안을 공세적으로 제시할 때만이 그나마 쟁점사항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최선의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는 만고의 진리를 되새길 때이다. </P>&nbsp;<BR> <H2 style="FONT: 24px/30px HY견고딕,굴림; COLOR: #6600ff" class=h2_dbl>공투본은 빠르게 전열을 가다듬고 징수통합 전면거부투쟁으로!!</H2> <P style="FONT: bold 14px/20px 맑은고딕,굴림; COLOR: #0033ff" class=p_empha1>첫째, 비록 징수통합을 반대하여 공투본에서 탈퇴하였지만 연금노조와의 공동전선 구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P> <P style="FONT: bold 14px/20px 맑은고딕,굴림; COLOR: #0033ff" class=p_empha1>둘째, 공투본 산하 각 노조는 자체조사를 통해 각각의 인력설계안(인력충원요구안)을 작성하고 공투본은 이를 묶어내어 징수통합에 따른 인력충원요구안을 제시해야 한다.</P> <P style="FONT: bold 14px/20px 맑은고딕,굴림; COLOR: #0033ff" class=p_empha1>셋째, 공동투쟁본부라는 명칭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투쟁체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투쟁계획을 내놓고 공투본 대표자 및 상근단의 선도투쟁을 필두로 즉각 강력한 공동투쟁에 돌입해야 한다.</P> <P style="FONT: bold 14px/20px 맑은고딕,굴림; COLOR: #0033ff" class=p_empha1>넷째, 공투본 산하 각 노조는 각각의 현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여 현안 공동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테면 연금노조와 직장노조의 단협해지와 관련 사측의 일방통행을 저지해야 하며, 사회보험지부는 해고자 전원복직과 5-4 미승진자 전원 승진 등을 요구안 들머리에 세워야 한다.</P> <P style="FONT: bold 14px/20px 맑은고딕,굴림; COLOR: #0033ff" class=p_empha1>다섯째, 공투본이 제출한 인력설계(인력충원)에 대한 요구사항과 현안 공동요구안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없으면 징수통합 업무를 전면거부선언하고, 각 노조는 전환인력배치 거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또한 4개 노조 총파업투쟁결의대회를 빠르게 개최해야 한다.</P> <H2 style="FONT: 24px/30px HY견고딕,굴림; COLOR: #ff0033" class=h2_rd>공투본은 더 이상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고 딴청 피우지 말라!!</H2></DIV></DIV> * Hlabor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0-08-12 16:42) Hlabor 필독!! 주요내용 Thu, 12 Aug 2010 16:41:16 +0900 \"건강보험 하나로\"와 \"조직발전포럼\" http://www.hlabor.net/blog/?no=158 <br><B><BR>참조글 : <BR><BR><BR><FONT color=red size=5>"건강보험 하나로", "조직 미래 발전 포럼" <BR><BR>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BR><BR></FONT></B>과연 이 두 가지 사업은 "높은 차원"의 사업이기는 한 것일까? <BR>두 사업의 자세한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번 글에서 차례차례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하고, 우선 전반적인 부분을 훑어보려 한다. <BR><BR><BR><B><FONT color=black size=4>건강보험 하나로? <BR><BR></FONT></B>먼저 "건강보험 하나로" 사업은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댈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해 1인당 1만천원, 가구당 2만8천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자는 캠페인으로, 올해 우리 노조의 최중점 사업이 되어 있다. <BR>현 집행부나 이 캠페인을 주장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은 물론 나름의 논리를 대고 있다. <BR><BR><FONT color=blue>그러나, 그 논리의 여러가지 주변 장식을 떼고 난 핵심 결론은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 캠페인이다. 우리 집행부 및 보험료인상론자들의 논리는, "우리는 보험료 1인당 만천원을 더 줄테니(손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인상만큼의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달라(이익)"는 것인데, <BR>"만천원의 기적"을 내세우며 보험료 인상운동만을 열렬히 벌이는 것은, <BR>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요구하는 해프닝이 아닌가?<BR>&nbsp;이를 노사관계로 비유하면, 임금을 자진해서 반납할테니 이런 부분 저런 부분좀 해결해달라는 "임금 자진반납 교섭"에 해당하는 전형적 양보교섭이며, 양보교섭은 이미 우리가 수년간 경험했듯 "사전에 이미 패배를 확인한 전쟁"이라 할 것이다. <BR>과연 노조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최중점 사업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합당한가? <BR>결국 '보험료 대폭 인상'으로 귀착되는 이 캠페인이 과연 대중성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는가? 이 땅의 고통받는 민중들이 흔쾌히 지지할 것 같은가? <BR><BR>더구나 정부는 현행제도에서 규정된 국고지원액조차 수년째 지키지 않고 있으며, 과잉진료 부당청구를 포함하여 보험재정의&nbsp;대부분을 민중이 아닌 병원자본이 가져가버리는 현 체제를 그대로 놔두고 보험료만 더 내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가 가능하다는 확신은 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근거를 알 수 없는 확신이다. <BR><BR>또한 실제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면, 단돈 1천원의 인상에도 어마어마한 민원 폭증을 경험하는 우리 동지들에게 40%의 보험료 인상이 가져다줄 쓰나미와도 같을 민원대란을 '보험료인상론자'들은 과연 조금의 고려라도 했을까? <BR>탁상과 자기 뇌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연구자들은 그렇다치고, 건강보험 직원 신분인 노조 집행부가 이런 주장에 흔연히 찬성하여 노조의 최중점 사업으로 삼은 것은 그만큼 현장과 집행부가 분리되어 따로 사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증이다. <BR><BR><BR></FONT>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노조에서 이 사업을 채택한 과정이다. <BR>집행부는 연초에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일부러 보험료 인상캠페인은 숨긴채,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사업"을 통과시키고는, 이 대의원대회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험료 인상캠페인"도 결국 보장성을 확대하자는 것이니 우리 조직의 동의과정을 거쳤다고 강변하며, 보험료 인상캠페인에 모든 재정과 사업을 집중시켰다. <BR>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하자는데 누가 반대를 할 것인가? 그러나 보험료를 인상시키자는 것에 누가 쉽게 찬성을 하겠는가? 이 상반된 논리를 결합시켜 동의과정을 거쳤다는 궤변이 우습다. <BR><BR>분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사업"과 "보험료 대폭 인상 캠페인"은 별개의 사업이다. <BR>지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김동중 지부장은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며, "싫으면 참석하지 말라"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했다. <BR>그러나,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장이라는 명함으로 그 캠페인의 대표를 맡고, 막대한 노조 재정을 지출하고, 지난 중앙운영위 이후 철회하기는 했지만 노조 지침을 발하여 노조원을 참석시키고 있으면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가? <BR><BR>"건강보험 하나로" 사업 중 "보험료 대폭인상 캠페인"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BR><BR><BR><BR><B><FONT color=black size=4>조직 미래 발전 포럼? <BR></FONT></B><BR>다음은 "조직 미래 발전 포럼"이다. <BR><BR>건강보험 하나로와 함께 집행부가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는 조직 미래발전 포럼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BR><B>매번 토론에서 현 노조 집행부는 한진찬 정책실장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포럼의 취지로 발제한다.</B> <BR><BR><FONT color=blue>노동악법이 통과 시행되게 되어, 내년부터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이미 복수노조를 경험한 건보공단에서는 제3의 노조(사측 사주의 노조 등)가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노사관계가 복잡해진다. <BR>이 복수의 노조들은 과반수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10% 이상의 노조들이 함께 교섭단을 구성해야 하므로 교섭구조도 단일화의무 속에 복잡해진다. <BR>쟁의 역시 총 인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하게 되므로 쟁의행위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BR>타임오프로 제한된 전임자가 전체 공단에 최대 11명밖에 되지 않아 노조활동도 어려워질 것이다. <BR>정권의 과도한 간여로 인해 공공노사관계가 자율성이 박탈되고 종속적이고 형식적이 되었다. <BR>산별노조 4년차임에도 사업장 구조와 조직규모, 고용형태, 직종과 노동조건의 천차만별로 많은 문제들이 있고, 조직운영 비효율, 재정부족, 중심성 지도성 상실 등으로 노조의 존재감 기대감이 없으며, <BR>현장의 무기력을 산별 대정부 교섭으로 타개하고자 했지만 산별 대정부교섭 구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절망감과 현실은 결국 기업별 조직으로 남아있다. <BR>조합원 수가 2014년부터 급격히 감소될 전망이며, 2016년부터는 여성조합원이 대다수가 될 것이며, 신규채용자들의 노조가입률이 저조하고, 조합원 고령화로 노조 참여도와 관심도가 낮다. <BR><BR></FONT><B>그러므로 이에 맞는 조직 발전 강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여 여러 예시적 형태를 나열한다. <BR><BR></B><B>조직형태</B>로는 <BR>1.현행유지 <BR>2.사회보험지부 해산 및 공공노조 지역조직으로 분산편입 <BR>3.보건의료사회복지 관련 노동자조직 신설 <BR>4.직장노조와 통합 <BR>5.공공노조 내 사회복지 유관 조직과 통합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B><BR><BR>조직체계</B>로는 <BR>1. 현행 (본조-12개 지회) 유지 <BR>2. 공단 지역본부에 맞게 6개 권역으로 통폐합 <BR>3. 지역별로 4개 대권역으로 지회통폐합 <BR>4. 지회 폐지로 본조-분회 직결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BR><BR><B>집행기구 개편방안</B>으로 <BR>중앙운영위 중앙집행위 상무집행위 대의원회 등 개편 <BR><BR><B>선거제도 변경</B>으로 <BR>1. 러닝메이트 없이 본조 지회 등 각급 단위 대표를 단독 선출 <BR>2. 여성 할당식으로 여성 부대표를 동반 선출 등 몇가지 방안 등을 제시하고 <BR>토론 속에서 결론을 내어 하반기 조합원의 총의를 물어 결정하겠다고 한다. <BR><BR>이에 대해 전직 위원장 10명을 포럼위원(토론 패널)으로 위촉하여 각 지회를 돌며 해당지회 운영위원들 앞에서 패널토론을 유도하고, 지회 운영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9월 이후 토론 결과를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BR>김동중 지부장은 "사실 내 임기 중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므로 나는 임기만 마치면 그 뿐이다. 그러나 닥쳐오는 상황에 미리 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하므로 토론을 연 것"이라고 말한다. <BR><BR><BR><FONT color=blue><B>4년후의 조합원축소엔 대처하자면서 두달 후의 연봉제는?</B> <BR>물론 중요한 토론이며 필요한 토론이다. 토론 주제 가운데 일부는 매우 시급한 부분도 있다.<BR>그런데 노조가 해야 할 여러 사업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단기적으로 집중해야 할 사업은 단기적으로 집중해서 시급한 순서대로, 사안의 중요성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BR>지금 닥친 현안, 한달 후 두달 후에 닥칠 매우 중대한 현안들은 방기하고 3년후 4년후의 문제를 먼저 고민하자는 것이 말이 되는가? <BR>노조의 최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부분과 중장기 관점으로 바꾸어나가야 할 부분은 구분되어야 한다. <BR><BR><BR></FONT><B>"산별노조가 뭐 한게 있느냐" - 우리 지부는?</B> <BR>아무튼 집행부의 2대 중점사업의 하나인 조직미래발전토론에서는 "즉각 공공노조탈퇴 공공연맹 탈퇴"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본조 중앙정책위원을 겸한 한 전직위원장 패널의 입에서는 "영혼을 팔아서라도(모든 주도권을 직장노조 쪽에 다 주더라도) 직장과의 단일화가 현재 가장 절실한 조직발전 방안"이며, 중앙운영위를 폐지하고 대의원을 분회장과 겸하게 하여 노조간부들을 축소하자는 주장이 서슴없이 발제된다. <BR><BR>산별노조 4년차에 얻은 것이 무엇이냐, 어떤 투쟁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투쟁할 가능성도 없는 조직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즉각적인 공공노조 및 공공연맹 탈퇴를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한 패널은 그 자신 4년전 전국의 지회총회를 돌며 산별노조를 조합원들에게 선동하던 지도위원이었으며, 비록 번번이 낙선하기는 했지만 공공연맹 위원장 및 공공노조 위원장을 출마했던 전형적 산별론자였다. <BR>"영혼을 팔아서라도" 직장과의 통합이 최우선이라고 공공노조 포기를 주장하는 한 패널은 공공노조의 초대 위원장이었다. <BR><BR><BR><FONT color=darkblue><B>잠깐만, 4년전으로</B> <BR>우리는 4년전 산별노조 참여와 관련된 논쟁을 기억한다. <BR>당시 현장조직들과 해고자들 일부는 산별찬반투표 강행을 반대했다. 반대의 논리는 이미 위에서 지적된 현재 공공산별노조의 문제점을 예견한 것으로, 공동투쟁 속에서 조직의 내용적 단일화와 병행되는 산별이행이 아니라면 기업별노조의 문제점은 여전할 것이며 도리어 조직 의사소통만 더 어려워질 것이고, 현장이 소외될 것을 우려했다. <BR>양경규 당시 공공연맹 위원장과 현 사회보험지부 지부장이기도한 당시 사회보험노조 위원장, 현 포럼위원인 당시 노조 지도위원은 전국을 돌며 '즉각적 산별노조 이행'을 강조 교육했다. 교육 내용은 우리 조직의 이런 저런 한계들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산별노조가 필요한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리고 찬반투표를 강행하여 불과 50여표 차이로 찬성통과되었다. <BR><BR>당시 산별노조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그들의 주장에 따라 조직은 산별노조로 이행되었고, 조합원 동지들은 - 당시 반대했던 동지들까지도 - 공공노조의 위원장직을 포함한 이런저런 책임들을 맡고 있다. <BR>과연 5천 조합원을 이끌어가는 동지들의 발언의 책임성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BR>그&nbsp;책임성이 없다면, 또다시 4년후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여 조직이 한 게 뭐 있느냐는 "조직발전 논란"을 벌이게 될 것이다. <BR><BR></FONT>조직체계를 변경하고, 조직의 규약과 규정을 바꾸고, 조직의 형태를 바꾸는 일은 내용적인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 내용적 변화 없는 형식만의 조령모개로 바뀔 것이라고는 조령모개한 체계와 규정밖에 없다. <BR><BR><BR><B>조직발전을 상층부 토론과 계몽으로 급격하게 이룬다? <BR>- 현안의 공통성을 매개로한 공동투쟁에서 도출되고 검증하는 중장기적 조직발전이어야</B> <BR><BR>그러므로, 조직발전은 전직위원장들이나 조직 상층부의 일방적 고민과 조합원에 대한 "계몽"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안의 공통성을 매개로 한 공동투쟁 과정속에서 도출되고 검증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할 중장기적인 문제이다. 상대가 분명히 존재하는 직장과의 통합도 그간 이러한 과정을 소홀히 해놓고 갑자기 내년 7월을 정해 완성하자는 것은 이루기도 어렵지만, 이룬다해도 바람직한 통합으로 갈 수 없다. <BR><BR>또한 2014년부터 조합원 수가 줄고, 16년에는 여성조합원이 다수가 되고... 지금 눈 앞의 현안에는 전혀 자포자기의 상태로 노조를 몰고가면서, 연봉제 도입저지 방안 및 투쟁조직화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4년후, 6년후의 다수 조합원 퇴직 후를 대비하자니, 이런 논리에는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BR><BR></FONT color="blue"><B>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직발전 <BR>- 공동의 현안을 매개로한 공동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B> <BR><BR>지금 직장노조는 단협투쟁을 벌이고 있다. 직장노조와 공단측의 단체협상에서 공단측은 전임자 축소 외에도 비전임 등 거의 모든 노조활동을 봉쇄하는 개악단협안을 내어밀고 고집하고 있어 직장노조가 이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만일 직장노조가 밀려 형편없는 개악 단협안에 도장을 찍는다면, 그 단협안은 다음 우리의 단협안으로 강요될 것이다. <BR><BR>또한 연금노조는 전직원에게 연봉제를 적용하자는 연금 사측의 개악안 공세로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연금노조가 패배하여 전직원에게 연봉제가 적용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이 연봉제 도입 공세의 바로 다음 표적이 될 것이다.<BR>&nbsp;<BR>그러나 우리 노조는 지난 연초 대의원대회에서, 현장발의로 조기 임투를 통한 현안대응이 주문되어 대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으나 현 집행부는 이 조기임투 추진을 직무 유기하고 임금협상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BR>&nbsp;<BR><B>이러한 직장노조와의 공동투쟁, 연금노조와의 공동투쟁을 내실있게 실천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임협을 속히 진행시켜 파업 가능태세를 갖추어 공동파업까지도 불사하는 강력한 연대를 이루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지금 "조직미래발전포럼"의 헛된 상층토론보다 백배는 더 유효한 조직발전전망을 만들어낼 것이다. </B></FONT> * Hlabor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0-08-12 16:37) Hlabor 필독!! 주요내용 Thu, 12 Aug 2010 16:36:34 +0900 현안을 방치하고 임기를 \'때울\' 심산인가 http://www.hlabor.net/blog/?no=157 <br><B>절박한 현안들을 방기한채 <BR><BR><FONT color=blue size=6>정말 이렇게 임기를 "때울" 심산인가 <BR><BR></FONT></B><FONT color=black><B>일선 업무현장은 실로 숨돌릴 겨를이 없다. <BR></B>대개 우리 동지들은 아침 출근시각 모니터에 코를 박으면 저녁 퇴근시각까지 실로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게 하루를 보내고, 허위허위 살림에 찌든 가정으로 돌아가 자식들 챙기기에 바쁘다. 노조 간부들조차 노조를 고민할 시간은 고사하고, 노조 홈페이지 한번 열어보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는 날이 허다반하니, 일반 노조원들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FONT> <BR><BR><BR><B>위기인가 호기인가</B> <BR>노조원들이 온종일 정신없이 사측의 통제와 업무압박에 휘둘리는 속에서, 노조원들의 삶에 조금의 "영양가"도 제공하지 못하는 노조에 대해 노조원들은 일말의 기대와 관심마저 버리고 노조를 '포기'하고 있다. 지난 92-93년 복지부 탄압 속에 전국의 노조원이 2천명대로 떨어졌던 조직 존폐의 위기에서도 이러한 노조-노조원의 철저한 분리현상은 없었으니, 이제 실로 조직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할 것이다. <BR>그러나, 현 노조 집행부는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현안해결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의 비판과 투쟁 압박이 느껴지지 않아 자유로운, "부담없는 집행부"를 누릴 '호기'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다.<BR>&nbsp;<BR><BR><FONT color=blue><B>"비상경영"으로 시작된 2010년의 상황</B> <BR>올 상반기부터 공단은 "비상경영"을 부르짖으며 업무강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해 들어왔고, 노사간 공유하던 원칙을 박살내버리고 승진과 전보를 자의적으로 시행했다. <BR><BR>98년 이후 지속된 구조조정 속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정원 감축에 시달려 왔다. 지사별 정원, 총정원이 조정될 때마다, 업무강도 강화를 가져오는 결원상태가 느닷없이 과원으로 바뀌는 현상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잠시도 업무에서 눈을 돌리기 어려운 오늘의 상황까지 이어져왔다. 그럼에도 이번 징수통합을 빙자한 구조조정 작업 속에서 또다시 이 상황이 반복되고, 과원해소의 명목으로 수많은 신규업무들이 4대보험 노동자들에게 '공짜로' 추가될 전망이다. <BR><BR>통합이라면서도 직원의 출신별 차등임금은 유지시키려 하고 있으며 통합 이후 인력재배치에 필연적으로 따르게될 전보문제가 또한번 개별 노동자들을 위협하며 뒤흔들어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BR><BR>뿐만 아니라, 사측은 직장단협을 통해 이후 공단내 노조활동을 철저히 봉쇄하기 위한 개악 단협안을 강요하고 있으며, 우리 노조 2010 임협을 통해 연봉제 등 상시퇴출/완전실적관리 형태로 임금제도를 개악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BR><BR><BR></FONT><B>우리 노조는 무슨 대응을 했는가</B> <BR>서울에서 안동으로 날라가는 부당전보 - 노조 조끼 착용에 대해 원거리 부당전보로 보복하고, <BR>동료를 줄세우는 상호평가가 분명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거부한 동지들을 감사실로 호출하여 위협하고, <BR>며느리도 모르게 승진자리를 배당하는 심사승진, <BR>'사측 지시와 노조 지침이 충돌될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충성맹세형 승진면담, <BR>노조 현장분회의 투쟁이 벌어지는 지사를 '타격'하여 노조활동을 노골적으로 위축시키는 수시감사, <BR>실적과 근태 위협, 그것도 모자라 민원인들을 활용하여 이른바 "출구조사"까지 동원하는 업무통제, <BR>징수통합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원축소와 인력재배치 위협, 차등임금 제도화, <BR>사측이 이번 임금협상에 내어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연봉제 도입기도, <BR><BR>이러한 사측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대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BR>이러한 매우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우리 노조는 어떤 사업을 진행해 왔던가? <BR><BR><BR><B>지금 현장에서 '우리에게 노조가 있다'고 느낄 방법이 있는가</B> <BR>과거 노조의 조직이 활성화되어있던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철저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집행부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BR>사측의 압박은 공문으로, "이사장말씀"으로, 시시각각 업무계통을 통해서, 노사관계까지 간여하고 있는 수시감사를 통해서 매일 봇물처럼 쏟아지지만, 노동조합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집회 한번, 농성 한번, 무리한 사측에 대한 조직적 항의방문 한번이 없었다.<BR>&nbsp;'지금 과연 노동조합이 존재는 하는가?' -&nbsp;일선 업무현장의 노조원들이 노조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다.<BR>&nbsp;<BR><BR><FONT color=darkblue><B>현 노조 집행부도 "분명한" 2대 사업이 있다?</B> <BR>노조 집행부는 항변할 것이다. 왜 하고있는 사업이 없느냐고. <BR>물론, 노조의 사업이 있었다. 홈페이지를 열면 두 가지의 포스터가 팝업창으로 열린다. 일선 현장분회엔 두 개의 사업에 대한 포스터가 전달되었다. <BR><BR>하나는 "건강보험 하나로"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미래 발전포럼"이며 <BR>집행부는 다른 모든 사업이나 현안 대응 없이 오로지 이 두 가지 사업으로 올 한 해를 '때워'왔고 이 두 사업은 현 집행부의 2010년 2대 중점사업이라 할만하다. <BR><BR><BR><B>현장에서는 콩이 튀어도 포기할 수 없는 "원대한" 계획</B> <BR>즉 현장 조합원의 등에 콩이 튀어도, 집행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높은 차원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장은 볶아치는 실적관리와 업무 근태 통제, 승진 장난, 제도변경에 따른 고용 전보 불안, 연봉제 등 임금제도 불안, 현장 노조활동 탄압에 짓눌려 노조를 찾을 여유가 없어도 집행부의 관심사항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없다. <BR>오로지 조직의 1년후 4년후 10년후를 바라보는 "원대한 계획"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시켜 좋은 의료보장제도를 만들겠다는 "정의감"으로만 가득 차 있다. <BR><BR>발과 다리는 수렁에 빠져 주저앉을 정도인데도 눈은 먼 산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이다. <BR>머리와 다리, 한마디로 현장과 노조집행부의 철저한 분리현상이다. <BR><BR><BR><B>건강보험 하나로, 조직미래발전 포럼, 이 2대 사업에 대하여</B> <BR>그런데 과연 이 두가지 사업은 정말 "원대한" 관점의 "정의로운" 사업이기는 한 것일까? <BR>이 두가지 사업의 성격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후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우선 이 글 다음에 올리는 참조글에서와 같이 간략하나마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도 못하다. <BR><BR>"건강보험 하나로" 사업의 내용은 결국 "보험료인상캠페인"으로, 본질적으로 자본과 권력에 대해 패배주의적으로 내어미는 양보교섭안에 불과하며, 자본과 권력의 본질과 현실적 조건을 망각한 탁상적 발상이고, 여론의 측면으로 보아도 결코 대중성을 획득하기 힘들고 도리어 자본에 활용당하기 십상인 자승자박의 사업이다. (이 글 다음에 올리는&nbsp;'참조글' 참조) <BR><BR>"조직 미래 발전 포럼"은, 노조가 투쟁 없이 심포지움이니 포럼이니 세미나.. 등 부담 없는 토론.연구.조사사업만을 우선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 외에도, 그 포럼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자체가 조직에 닥치는 현안들 중에서 급박한 사안과 중장기적 사안 등 일의 선후를 구분하지 못하고 현안들 사이의 중대성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토론의 진행 역시 현장 중심이 아닌 전직 위원장을 비롯한 조직 상층 위주의 논의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글 다음에 올리는&nbsp;'참조글' 참조)<BR>&nbsp;<BR><BR></FONT><B>현안회피의 수단?</B> <BR>그러므로 현 노조 집행부가 이 두가지 사업에 오로지 골몰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시급한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방기하면서, 현안해결의 요구를 외부로 유도하고 집행부가 뭔가 일하고 있는 느낌만을 주기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B><BR><BR><BR>노조약화의 원인은 조직체계 문제 때문이 아니다.</B> <BR>단언컨대, 현재 노동조합의 약화, 현장권력의 붕괴와 그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닥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미래발전포럼의 주제처럼 결코 노조의 조직체계의 문제 때문이 아니며, "건강보험 하나로" 사업과 같은 시민캠페인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BR>실적통제, 승진소외, 전보위협, 노동강도강화, 사측 간부들의 부당한 처우 등과 같은 노조원들의 직접적인 고충이 노조로부터 번번이 외면당하고, 노조가 조합원의 이해와 관심에서 붕 뜬 "고차원"의 사업으로 현안을 회피하는 동안 노조의 "영양가"가 떨어져, 노조에 애로를 하소연해봐야 노조가 관심도 없고 노조가 해결해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는 노조원들의 노조 포기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한다. <BR><BR>한 마디로 현안 회피, "부담스러운 투쟁" 회피의 연속이 노조를 지금의 상황으로 추락시켜온 것이다. <BR>이는 "일년 내내 입던 조끼를 벗겨드리겠습니다" "노조비를 확 깎아드리겠습니다"와 같은 공약이 선거시마다 노골적으로 나오고 현안투쟁 주장에 대해서는 선명성 경쟁이라며 몰아쳐온 적지 않은 노조 간부층들의 자성이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BR><BR><BR><B>실질적인 조직발전이란 - <BR>현안에 하나하나 철저히 대응하면서 임협을 진행시켜 시급히 임투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BR>직장노조의 단협투쟁, 연금노조의 연봉제 저지 파업투쟁은 남의 일이 아니다. <BR>지금 내실있는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조직발전전망이다. <BR><BR></B>지금이라도, 노조는 "보험료 인상캠페인"을 즉각 취소하고 '하나로' 및 '조직발전' 두 '중점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전환해야 하며, 위에서 일부나마 열거한 현안과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대응책을 세우고 실천적인 사업을 배치해나가야 한다. 올 초 대의원대회에서 현장발의로 채택되었음에도 집행부에 의해 방기된 조기임투(이미 '조기'가 아니게 되었다)에 대한 일정을 긴급히 마련하여 준비해야 한다. <BR><BR>직장노조 단협투쟁은 직장노조만의 투쟁이 아니라, 그 결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하고, 우리 임협을 조속히 진행시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가능태세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직장노조의 어려운 투쟁에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BR><BR>지금 연봉제 저지를 위해 전면파업으로 맞서고 있는 연금이 깨지고 연봉제가 전직원에 도입된다면 우리 노조가 그 다음 공격에서 예외일 수 없다. 더구나 연금과 우리 노조는 이미 같은 공공노조의 각 지부들일 뿐이다. <BR><BR>이러한 공공노조의 공동투쟁, 직장노조와의 공동투쟁을 내실있게 진행해가는 것이야말로 산별노조니, 직장과의 통합이니 하는 말싸움보다 백배나 중요하며, 가장 유효한 조직발전일 것이다. <DIV style="LINE-HEIGHT: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TYLE: normal; COLOR: black;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align=center><BR>2010. 7. 26 <BR><BR>현장노동자회 </DIV> * Hlabor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0-08-12 16:35) Hlabor 필독!! 주요내용 Thu, 12 Aug 2010 16:34:32 +0900 공단의 비상경영과 노조의 대응 http://www.hlabor.net/blog/?no=156 <html dir="ltr"> <head> <title>현장회 통신</title> </head> <body> <table style="PADDING-BOTTOM: 15px; LINE-HEIGHT: 20px; FONT-VARIANT: normal; FONT-STYLE: normal; PADDING-LEFT: 15px; PADDING-RIGHT: 15px; FONT-SIZE: 14px; FONT-WEIGHT: normal; PADDING-TOP: 15px" cellspacing="1" cellpadding="15" width="700" bgcolor="#777777"> <tbody> <tr> <td align="center"><span style="FONT: 40px/70px 바탕체; COLOR: white">공단의 비상경영과 노조의 대응</span> <br /> 현장회 통신 2010-1호 / 2010년 3월 29일 / 사회보험 현장노동자회 / <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hlabor.net">http://www.<font color="#ff0000">H</font>Labor.net</a></td> </tr> <tr> <td bgcolor="#e0fff0"><br /> <table width="670" align="center"> <tbody> <tr> <td style="PADDING-BOTTOM: 15px; LINE-HEIGHT: 20px; FONT-VARIANT: normal; FONT-STYLE: normal; PADDING-LEFT: 15px; PADDING-RIGHT: 15px; FONT-SIZE: 14px; FONT-WEIGHT: normal; PADDING-TOP: 15px"><font color="#ff00ff">&quot;위기는 기회의 다른 말입니다..&quot;</font><br /> <br /> 위기감을 활용해먹는 자들이 하도 많이들 써먹어 이젠 별로 신선한 표현으로 들리지도 않는 이 말은 역시 정형근 이사장의 이른바 &quot;3월 월례조회 말씀&quot;입니다.<br /> <br /> <strong><font color="#000080">비상경영의 실체</font></strong><br /> 얼었던 산야를 녹이는 봄기운이 채 들기도 전에 이사장은 연일 공단 재정적자를 강조하며 잔뜩 위기감을 부추기고는, 봄이라지만 가족들과 봄바람 한 번 쏘일 여유조차 없는 우리들에게 멋들어지게 시 한구절을 읊조려주면서, &quot;봄처럼 부지런하라&quot;고 몰아치며 비상경영을 선포했습니다.<br /> <br /> &quot;짤래야 더 짤 수 없는&quot; 가혹한 현장통제와 업무압박, 97% 징수율에 재정이 적자라면, 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있을 이사장이 말하는 &quot;비상경영&quot; 속에는 온통, 경쟁체제강화, 효율, 구조조정, 독점체제 폐해, 성과, 퇴출, 연봉제, 자기희생, 뼈를 깎는 자구노력, 내핍, .... 등등 살벌한 구조조정 압박의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br /> <br /> 그리고는 위기가 기회의 다른 말이라 합니다. 오직 닦달 뿐,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어떠한 전망도, 조금의 희망도 던지지 못하면서 거론하는 &quot;기회&quot;란 과연 어떤 기회일까요!<br /> 그렇습니다! 정형근 이사장을 비롯한 사측에게 공단 재정위기는 구조조정의 기회, 그래서 '윗선'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일 뿐입니다.<br /> <br /> <strong><font color="#000080">가능합니까?</font></strong><br /> 2000년 통합 이후 어느 한 해 '어렵지' 않은 해가 없었지만, 2008년 정형근 이사장 취임 이후 공단은 참혹한 노동통제와 절망의 연속입니다. 지난해 경영계획서의 주요 현안과제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진두지휘하여 현장에 완벽히 적용시키더니, 올해 역시 &quot;비상경영&quot; 구조조정 선전포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br /> 국고지원 미지급, 의료자본에 대한 견제장치 부실, 정부의 무책임한 차상위계층 부담전가 등엔 한 마디 언급도 없이, 재정적자 추계 1조8천억중 우리에게 5천억의 책임을 지라 합니다. <br /> 과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우리 노조의 대응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br /> <br /> <strong><font color="#000080">첫째, </font></strong><br /> 보험료 징수율을 당초목표 97.7%에서 98.2%로 상향조정하고, 사업장 관리 강화와 부가 재원 추가 발굴 등을 통해 3천억의 수입을 확충하라??<br /> 애초 97.7%의 징수목표 자체가 지사현장의 애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설정인데 0.5%를 더 올리라... 시쳇말로 '까라면 까라' 이겁니까?<br /> <br /> <strong><font color="#000080">둘째 셋째.. </font></strong><br /> 요양기관 불법 허위청구 방지와 고위험군 관리로 절감하라... <br /> 이것이 제도보완 없이 단기적 수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목표입니까?<br /> <br /> <strong><font color="#000080">넷째 다섯째.. </font></strong><br /> 내핍으로 480억 규모의 관리운영 예산을 절감하고 공단 내부경쟁체제 강화로 조직을 혁신하시겠다... 이것이 공단 재정&quot;위기&quot;를 구조조정 &quot;기회&quot;로 삼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br /> <br /> <strong><font color="#000080">실체가 이렇다면 우리의 대응은 단 하나 밖에는 없습니다!</font></strong><br /> 노동조합은 공단 사측이 번연히 알고 있는 재정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제대로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완강한 방어선을 형성해주어야 합니다. 재정적자의 책임을 우리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어떠한 시도도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아주 단호한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br /> <br /> <strong><font color="#000080">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font></strong><br /> 사측의 비상경영 몰아치기에 대하여 현재까지 지부 집행부가 보이고 있는 안이한 무대응의 자세, 의보통합 10주년 기념사업, 건강보험 공공성 보장성 강화 캠페인, 외주 연구 용역사업에만 수천만원씩의 노조 예산을 들여 매달리는 사업기조는 노조원들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는 것을 방치하겠다는 것입니다.<br /> 의료보험노조 출범 이후 우리는 의보통합을 일관되게 외쳐왔습니다. 통합을 그토록 강하게 반대하던 정부와 자본은 어느날 기조를 바꾸어 의료보험 통합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합은 신경영전략, 구조조정, 효율화를 위한 통합이었으며, 2000년 통합건강보험 이후 10년은 우리에게 시련의 시기였을 뿐입니다.<br /> 보장성, 공공성 강화라는 말도,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고 노동강도와 통제, 착취를 강화하는 보장성 공공성은 단언코 허구입니다.<br /> <br /> <strong><font color="#000080">의보통합 10주년은 이미 정형근이 &quot;비상경영&quot;선포로 화려하게 &quot;기념&quot;하고 있습니다. </font></strong><br /> 현장과 동떨어진 우리 노조(사회보험지부)의 사업계획은 중집,중운위,대의원회 등을 거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되고 비상경영 선포 공격에 대한 대응이 주문되긴 하였지만, 사측의 선전포고에 맞서는 구체적인 투쟁계획과 실천은 집행부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됩니다.<br /> <br /> <strong><font color="#000080">우리 역시 즉각 비상체제를 갖추어 비상경영, 지자체선거, 징수통합에 대처해야 합니다</font></strong><br /> 현장통제에 대한 비상투쟁위원회 등 비상투쟁체제를 확립하고, 우리 사회보험지부 자체의 동력을 최대로 가동하고 집행간부들이 앞서 투쟁하여 재정적자를 빙자한 통제 및 착취강화, 성과연봉제 도입 등 경쟁체제 강화에 맞서고, 임투를 조속히 배치하여 임금요구안과 임협을 속도있게 진행하고, 지자체 선거 및 징수통합 시범실시 이전에 쟁의준비를 마치고 총력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br /> <br /> <br /> <font color="#666699">이제, 노조원 동지들이 정형근체제의 공단사측이 준비하는 비상경영 구조조정 계획을 제대로 간파하고, 노동조합이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됩니다. 노조사이트를 통하여, 분회, 지회를 통하여 노동조합을 제대로 세워내고 만들어, 재정적자를 빙자한 사측의 비상경영, 구조조정 공세를 분쇄하고 우리의 삶과 일터의 전망, 우리의 희망을 우리가 만들어갑시다!!<br /> 올해 자본과 정권의 공세가 거세고 정형근 체제의 공단이 가하는 압박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모두가 함께 대응태세를 가다듬고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단호하게 방어해나간다면 우리는 구조조정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br /> </font><br /> <font size="+1"><center>현장노동자회</center></font></td> </tr> </tbody> </table> </td> </tr> <tr> <td align="center"><span style="LINE-HEIGHT: 14px; FONT-VARIANT: normal; FONT-STYLE: normal; COLOR: white; FONT-SIZE: 12px; FONT-WEIGHT: bold">현장에서 희망을! 현장에서 승리를!</span></td> </tr> </tbody> </table> </body> </html><br> <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font-size:11px; color:#666666" > <tr> <td height='5'><div style='padding-top:5px'></div></td> </tr> <tr> <td height='5'><div style='padding-top:5px'></div></td> </tr> <tr> <td height='5'><div style='padding-top:5px'></div></td> </tr> </table> * Hlabor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0-03-29 11:48) Hlabor 필독!! 주요내용 Mon, 29 Mar 2010 11:46:23 +0900 20091128 현장회파업통신 2009-2호 http://www.hlabor.net/blog/?no=155 <div style='font:14px/18px'> <BR> <B>현장노동자회 파업통신 2009-2호 / 2009.11.28 - 1면</B><BR> <BR> <H2><B>공공 구조조정에 대문을 활짝 여는 “양보”합의도 아닌 “바보”합의<BR> <BR> 압도적 부결, 집행부 불신임이 유일한 대책이다<BR></B></H2> <BR> <B>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선진화 분쇄<BR> 공공노동자 총파업 총투쟁<BR> </B><BR> 11.28 오늘, 이 자리는 공공노동자들이 총집결하여 이명박정권의 공기업선진화 구조조정과 단협 개악기도에 맞서 총파업 총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이다.<BR> 또, 오늘 여기 과천 청사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통제하는 공기업 기관장 워크숍이 열린다.<BR> 지난 26일 철도의 선도적 전면파업 돌입을 비롯하여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망라한 공공부문 노조들이 연대하여 정부의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단협 개악 공세에 맞서고 있다. <BR> <BR> <B>공공 총파업 연대를 배신한 사보지부<BR> 워크숍 스타로 등극할 정형근</B><BR> <BR> 그러나, 우리 사회보험노조 집행부는 단협을 거의 전면적으로 개악하는 후퇴안에 합의를 하고 파업을 철회시켜 공공 총파업에 찬물을 끼얹어 놓고서도 변죽도 좋게 노조원들을 여기에 동원하였으며, 묵묵히 집행부 지침에 따라 파업을 진행하던 우리는 느닷없이 연대단위 동지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자괴감과 무력감에 괴로운 상황이 되었다.<BR> <BR> 이러한 사보조합원과 연대동지들에 대한 우리 사회보험노조 집행부의 배신행위에 힘입어, 구조조정 기금마련 임금반납, 노조 전임자 4명 축소, 주요한 노조활동시간의 축소, 휴가 휴일의 축소 등을 간단하게 관철시킨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형근은 오늘 워크숍에 스타로 등극할 것이며, 사보 단협은 그들 사이에 모범사례로 선전될 것이며, 다른 공공부문 사업장의 임단협에 또한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BR> <BR> <B>연대를 배신한 대가로 사보지부는<BR> 무슨 “실리”를 챙겼나?</B><BR> <BR> 이렇게 공공 연대단위에 커다란 민폐를 끼친 사회보험노조는 그럼 연대를 배신한 대신 조그마한 실리라도 얻었는가? 결코 쥐꼬리만한 실리도 얻어내지 못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 원칙을 버린 “실리주의”에는 “실리”가 없다. <BR> <BR> <B>“노동절에 휴무를 하기 때문에<BR> 노조창립기념일 휴무는 폐지”</B><BR> <BR> 27일 서울 운영위에서 사회보험지부 사무처장의 단협설명시, “회사 창립기념일에는 1일 쉬는데, 노조는 노동절과 노조창립기념일 2일을 쉬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노조 창립기념일 휴일을 없애기로 했다”는 황당한 해설이 있었는데, 그것 하나만 해도 ‘1인×6천명×8시간=4만8천 노동시간’을 사측에 공짜로 헌납한 것으로, 전임자 20명의 노동시간에 해당하는 양이다. <BR> <BR> <B>노조활동 인원, 회수에 대한<BR> 전반적인 축소와 통제</B><BR> <BR> 활동하는 정책위원수는 55명에서 35명으로 20명이나 줄여주었고, 여성활동, 문화패활동, 조합원교육, 부서장회의 등 노조활동을 10% 이상 축소했을 뿐 아니라, 인원과 회수를 일일이 사측으부터 통제당하는 등 엄청난 사측의 요구에 굴복한 반면,<BR> <BR> <B>“얼만큼 더 따냈다”가 아닌<BR> “얼만큼 덜 뺏겼다”가 성과인 단협</B><BR> <BR> 노조에서 단협요구안을 통해 상향을 요구했던 조항들은 근속승진이며, 정년차별철폐며, 우리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했던 요구조건들은 꺼내보지도 못하고 단협설명은 “무엇을 얼마나 땄다”가 아니라 “다행스럽게 사측요구안보다는 덜 뺏겼다”는 식이어서, 듣던 서울 운영위원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단협 설명중, 사측의 요구안 자체에서 작년보다 일부 상향된 아주 사소한 두어 가지 복리후생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마치 노조가 ‘따낸 것’처럼 말하다가 참석자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BR> 또, 요양직 업무강도 관련해선 인력확충은 고사하고 오히려 일반직을 빼다가 요양직에 박는 합의를 하고 말았다.<BR> <BR> <B>“이 정도면 ‘양보교섭’도 아닌<BR> ‘바보교섭’이라 불러야 한다”</B><BR> <BR> “이 정도면 ‘양보교섭’도 아닌 ‘바보교섭’이라 불러야 한다” 단협설명을 듣고난 한 동지의 약평이었다.<BR> 다른 노조들이 꿋꿋이 이명박 정권과 자본에 대해 힘차게 투쟁을 시작하는 이 때에 동지들에게 민폐까지 끼치면서 이런 “바보교섭” “등신합의”에 도장을 찍어야만 했던 이유가 도무지 무엇이란 말인가?<BR> <BR> <B>정형근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BR> 가합의는 계속 진행</B><BR> <BR> 26일의 공식교섭 석상에서, 이런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 교섭위원의 비판이 나오자, 사측 교섭대표 정형근이 되려 화를 내며 공식 교섭자리를 차고 나갔지만, 집행부는 남은 사측 조무라기들을 부여잡고 가합의를 진행했다. 대체 노조의 위상은 무엇이 된 것인가?<BR> <BR> <B>사측에는 매어달리는 집행부<BR> 노조원에겐 군림하는 집행부</B><BR> <BR> 이런 “등신합의”에도 조합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집행부가 내어밀면 무조건 찬성을 찍을 것이라는, 조합원을 이제 완전히 바보취급하는, 조합원들에게만 오만한 집행부의 행태를 또다시 조합원들은 투표로 인정하고 말 것인가?<BR> <BR> <B>“이제껏 단협은 때마다 하향해왔다<BR> 하향단협이 뭐 그리 새로우냐”</B><BR> ·<BR> <B>현장노동자회 파업통신 2009-2호 / 2009.11.28 - 2면</B><BR> <BR> 27일 운영위에서 서울 운영위원들은 합의안을 설명하는 사회보험지부 사무처장에게서는 반성이나 겸손의 태도를 조금도 읽을 수 없었고, 이제까지 단협은 때마다 후퇴해왔는데 뭘 그리 새삼 문제를 삼느냐는 식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러야 했다.<BR> <BR> <B>중요한 것은 단협하향이 아니라<BR> 하향단협이 몰고올 미래의 파장이다</B><BR> <BR>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집행부에 대한 비판에 그쳐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 합의가 몰고올 파장을 우리는 예측해야 한다. 왜 정부와 사측은 끊임없이 공공부문 노조들의 단협 개악을 통해 공공부문 노조의 약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공공부문 노조들은 왜 이에 맞서 끝까지 싸우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BR> <BR> <B>사측의 집요한 노조 약화 공작은<BR> 이후 본격적인 공세를 예고하는 것</B><BR> <BR> 노조의 약화를 집요하게 추진하는 것은, 노조 약화가 관철된 이후에 본격적이고 노골적인 구조조정을 도입하겠다는 예고나 다름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노조약화 단협개악 공세 뒤에는 항상 파고 높은 구조조정 공세가 밀어닥쳤음을 우리는 여러 구조조정 사업장들의 사례로부터 간파하고 직시해야 한다. 노조를 약화시키는 단협 개악은 곧바로 구조조정을 몰고 올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경계해야 한다고 믿는다.<BR> <BR> <B>사측의 전술적 “3% 퇴출” 카드와<BR> 시나리오 단체협상 논란</B><BR> <BR> 지금 노조사이트에는, 전임자 축소 노조활동 축소 등을 조합원들이 수용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측이 “3% 하위근평 퇴출” 뻥카 카드를 전술적으로 제기하여, 노사가 합동으로 3% 퇴출을 과장 선전하고, 사측이 3% 퇴출카드를 접는 대신 노조가 전임자 및 노조활동 축소를 수용한다는 골자의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단협이 진행된데 대한 논란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서울 운영위에서도 대부분 분회장들은 현장에는 이러한 각본이 직장노조원 및 사측 간부들을 통해 사전에 공공연히 떠돌고 있었음을 서로 확인했다. <BR> <BR> <B>이어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닥쳐와도<BR> 이 상태로 가면 똑같은 진행이 될 것</B><BR> <BR> 이러한 상태의 집행부라면, 노조원들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닥쳐도 더 큰 구조조정의 뻥카 카드를 이용하여 구조조정마저도 수용할 것이며, 결코 집행부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치는 투쟁으로 노조원들을 보호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BR> <BR> <B>집행부에 대한 막연한 불신만으론<BR> 문제는 어려워질뿐, 해결되지 않는다</B><BR> <BR> 우리는 또한, 노조 집행부에 대한 비판이나 불만과 불신만으로는 문제가 더욱 어려워질 뿐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 우리는 여기서,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만이 아닌 실질적인 단협 부결과, 집행부 불신임만이 노조원들이 자신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주장한다.<BR> <BR> <B>단협이 총회를 통과 조인되면<BR> 국면은 결정적으로 어려워진다</B><BR> <BR> 단협이 노조약화로 귀결되면 지금도 어려운 투쟁인데, 무엇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항한단 말인가?<BR> 이번 단협 합의안이 부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2년간의 노동조건 관련 투쟁이 어렵게 된다. 적어도, 이번 단협에서, 해고자복직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구조조정을 방어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협은 당연히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BR> <BR> <B>압도적인 부결과 집행부 불신임<BR> 이제 그것 이외의 해결책은 없다</B><BR> <BR> 결연코, 압도적 부결과 집행부 불신임이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 압도적 반대와 불신임은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 돌입으로 이어질 것이며, 선거시기에 적들은 도발할 수 없다. 선거시기의 도발은 더욱 사측에 대한 적개심으로 노조원들을 뭉치게 하고, 더욱 강하고 탄탄한 노조 집행부를 구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반대와 집행부 불신임은 사측이 우습게 알았던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태도를 변화시킬 것이다.<BR> <BR> <B>노조원들의 무관심, 냉소, 체념이<BR> 관료적이고 군림하는 노조를 만든다</B><BR> <BR> 이를 위해서, 우리 노조원 동지들도 새롭게 각성해야 한다. 노조에 대한 불신, 냉소, 무관심, 체념으로 각자가 노조를 버릴 때, 노조는 필연적으로 관료적이 되며, 사측의 노무관리부서로 전락하여 노조원들 위에 군림하게 된다. <BR> <BR> <B>집행부의 독선과 독단은 <BR> 단결을 파괴하고 투쟁을 어렵게 한다</B><BR> <BR> 올 한해 사회보험지부 집행부는 지부장의 독재가 지나쳐서, 각종 회의체 운영은 물론, 이젠 지회장들에게마저도 고압적으로 내리누른채 쟁의기간에도 쟁대위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지침과 전술을 독단하는 등, 오만한 조직운영으로 빈축을 들어왔다. 그 독선과 독단의 힘은 노조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측과의 협조에서 나온 사측의 힘이었음은 물론이다. 집행부의 독선과 독단은 노조의 단결을 파괴하고 적들과의 싸움을 어렵게 만든다.<BR> <BR> <B>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BR> 모든 동지들이 떨쳐나서야 한다</B><BR> <BR> 과거 사회보험노조를 사회보험노조이게 했던 그 동지들, 그 동지들이 이제 모두 떨치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노조원들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임박한 적들의 구조조정 공세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다. 투쟁!!<BR> <BR></div> * Hlabor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9-11-30 00:45) Hlabor 필독!! 주요내용 Mon, 30 Nov 2009 00:42:33 +0900 20091124 현장회파업통신 2009-1호 http://www.hlabor.net/blog/?no=154 <font style='font:14px/16px'> <font color=navy size=5><b> 2009 파업투쟁의 승리는 집행부와 5천 조합원의 의무이다 </b></font>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2009.11.24 (화) 현장회파업통신 2009-1호 <font color=blue> <b> 전면파업 예고 - 집행부의 돌연한 투지(?)</b> </font> 사측이 “근무성적 하위 3% 퇴출”을 비롯해 거의 노조활동 봉쇄나 다름 없는 전임자 축소와 노조활동 제한, 복리후생 후퇴와 같은 터무니없는 단협 전면 개악안을 제출하며 노조를 압박할 때, 노조원 동지들은 8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해주었다. 또, 이에 대해 노조(사회보험지부) 집행부가 처음 “23일부터 전면파업”을 호기롭게 예고했을 때, 우리는 땅속에서 갑자기 솟아난 듯(?) 수직상승한 집행부의 투쟁의지 표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이러한 과장된 몸짓이 상황 돌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마음 한구석에서 지울 수 없었다. <font color=blue><b> 우리는 파업을 어떻게 준비했나</b> </font> 우리가 이른바 “탄압과 항전의 신화”를 자랑하고 “민주노총의 전위부대”니 “심심하면 파업하는 조직”이니 하며 투쟁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 기실 우리의 파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이미 파업예정 두어달전부터 왜 우리가 투쟁할 수밖에 없는지, 긴박한 성명서와 투쟁속보, 유인물들이 홍수로 뿌려지고, 공단 본사에는 현수막과 대자보 구호벽보들이 도배되고, 노조게시판엔 사측을 성토하는 조합원의 분노의 글들로 가득차고, 쟁대위와 투쟁본부 회의가 연이어 열리며 투쟁전술을 수립하고, 노조간부 농성과 항의방문들이 사전배치되었으며, 교섭진행 내내 해방광장에서 투쟁가, 구호소리가 절정에 이르지 않았던가. <font color=blue><b> 노조원도, 사측도 모두 알고 있는 수순</b> </font> 그런데 파업을 진행하는 지금까지 본사건물에 투쟁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가. 그런 사전 투쟁과정들이 대폭 생략된 채 파업찬반투표가 부쳐지고, 현장의 분노를 조직해내지 못한 상황에서 그저 내려꽂기식으로 최고수위의 전면파업투쟁부터 먼저 예고한 것은 어딘가 수순에 맞지 않았다. 애당초 “사측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전면파업”이라는 단서, 그것이 전면파업을 연기하는 복선이라는 것은 이미 노조원도, 비노조원도, 사측도 다 예측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파업결의 이후에서야 진행된 투쟁들 역시, 분회장 활동시간과 지명파업을 이용해 귀중한 시간 막대한 이동비용을 들인데 비해, 또 사측 공세에 대한 저지와 노조 투쟁 승리를 열망하는 현장간부들의 뜨거웠던 투지에 비해, 바람 찬 해방광장 한 시간여 집회로 본사건물 한 번 보고 귀향버스에 몸을 싣는 수순의 각본으로는 도저히 오만한 사측에게 조금도 압박을 느끼게 할 수 없었다. <font color=blue><b> 협상에 나선 그 이유 하나만으로</b> </font> 역시나, 총파업은 실행되지 않았다. 파업예정 5일전인 11.18 ‘사측이 협상에 나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파업은 물론 조합원 투쟁조끼 착용지침조차 미뤄졌고, 어제 23일엔 대개가 노조의 양보나 2007 단협조항 유지, 또는 이른바 “규범적 효력”(단체협상의 조건이 이미 개별 노동조건을 변화시켜 무단협 상황에서도 그 효력이 담보되는 것)이 적용되는 조항들 몇 가지를 추가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또다시 조끼 착용지침마저 미루었다. <font color=blue><b> 노조가 약해보일수록 사측의 공세는 강화된다</b> </font> 이렇게 사측의 아주 사소한 제스쳐 하나하나에 노조 투쟁일정이 변경되는 것을 사측은 어떻게 보겠는가? “우리는 정말 투쟁하고 싶지 않으니, 제발이지 투쟁을 피하고 합의할 만한 명분을 좀 주세요!”하는 구걸로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노조가 약해보인다면 과연 사측은 공세를 멈출 것인가, 공격의 속도를 더 높일 것인가? <font color=blue><b> 투쟁을 의심하게 하지 말자</b> </font>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투쟁 진행은, 노조원들에게 투쟁에 대한 불필요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사측의 의도적인 민심교란일수도 있으나, “이미 협상이 주말을 포함, 상당부분 진척되어, 사측이 ‘3% 퇴출 카드’를 버리고 실제의도인 노조활동 봉쇄 단협에 집중하여, 노조에서도 전임자 축소 등 상당한 양보로 합의가 임박했다”는 등의 루머가 떠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쟁분위기가 고양될 수 없으며, 이러한 투쟁사기 저하는 그대로 노사합의 후퇴로 반영된다. <font color=blue><b> 3% 퇴출카드를 숨겨도 본질은 그대로다</b> </font> 노사협상 때마다 사측이나 직장노조를 통해 전후사정을 뒤로 주워듣고, 그 상황들이 결국 사실로 확인되는 상황들이 반복된다면, 우리 노조는 노조원의 기대와 관심을 잃게 될 것이며, 이젠 막상 사측이 3% 퇴출보다 더한 공세를 취해와도 그것을 막을 방도가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와 같이 합의타결에 급급하여, 노조원들의 분노와 투지를 조직하여 사측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투쟁을 벌여내지 못한 채 후퇴적 단협으로 마무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3% 퇴출, 10% 감축 수순으로 가는 것이다. <font color=blue><b> 투쟁을 피해나갈 때마다 우리는 고단해졌다</b> </font> 이제는, 정말 이제 다시는 지난 7-8년을 답습해왔던 무투쟁 굴욕의 수순을 반복해선 안된다. 우리가 “탄압과 항전의 신화”를 자랑할 때, 사실상 노조원들은 가장 많은 권익을 누렸다. 집행부가 탄압을 두려워하여 투쟁을 회피하고 후퇴적 합의로 임단협을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의 업무는 배로 힘들어졌고 직장생활은 고단해졌으며 고용안정과 전보안정은 허물어졌다. <font color=blue><b> 약게 투쟁하는 것이 약은 것이 아니다</b> </font>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정치파업”이라며 비난하는 정형근에게 “우리는 정치를 모른다”는 답으로 피해나갈 때가 아니다. “정치 낙하산 정형근”이야 말로 공단을 ‘정치적’ 의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조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음을 폭로하며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노조의 투쟁은 결코 약게 한다고 약은 것이 아니다. 대중투쟁은 정직하고 우직하게 조직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약속한 투쟁을 어떠한 어려움에도 반드시 지켜내며 묵묵히 밀어나간다면, 노조에서 예고하는 투쟁을 노조원도 사측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로써 노조원에겐 노조의 투쟁에 대한 신뢰가 쌓일 것이며, 사측은 노조의 투쟁에 대해 진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고, 이것이 노사합의에 반영될 것이다. <font color=blue><b> 지난 봄의 굴욕이 부른 치욕</b> </font> 이미 노조 집행부는 지난 3월 공기업선진화 구조조정 프로그램 도입 이사회를 형식적 피케팅으로 방관했고, 4월 임금강탈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이를 조직하지 않고 이를 노사합의로 인정해주었다. 그 결과, 노조는 내부분화에 빠지고, 외부로는 상급조직과 공공부문 노조들간 심각한 논란거리로 추락했다. 게다가 그 굴욕적 합의마저 이사회 미승인으로 희롱당하여 우리는 지금 노조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뭉개지는 치욕을 겪고 있다. <font color=blue><b> 단협 몇 조문 아닌 우리의 미래가 걸린 단협</b> </font> 지금 우리의 2009 임단투는 결코 단협 몇 조문의 정리 문제가 아니다. 공기업 선진화로 위장된 무한구조조정 공세가 닥치고 있으며, 징수통합과 관련된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번 임단투 결과는 동지들의 미래를 그대로 규정할 것이다. <font color=blue><b> 성문을 열어놓으면 적은 공세를 멈출 것인가</b> </font> “노조의 성문(城門)을 열어놓으면 휴전협정에 도장을 찍어주마”라는 적들의 말만 믿고 노조 전임자 축소와 노조활동봉쇄, 복리후생 후퇴라는 결정적인 노조약화 양보합의로 성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인가? <font color=blue><b> 태산 같은 무게로 장엄하게 전진하자</b> </font> 모든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결단코 생존권을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단한 모습, 도리어 그간 후퇴했던 우리의 권익을 공세적으로 요구하는 자신 있는 모습, 태산 같은 무게로 전진하는 장엄한 우리의 모습이 적의 태도를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와 같은 구조조정 공격을 맞고 있는 공공부문 노조들이 또한 저들의 구조조정 공세에 최선을 다해 맞서고 있다. 우리가 이번 공세를 저지하고, 다른 공공부문 노조들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서는 단단한 전선을 형성할 때, 정부와 자본은 무리한 구조조정 공세 이외의 다른 길을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nbsp;&nbsp;[현장노동자회] --------------------------------------------------------- <font color=navy size=5><b> 2009 단협투쟁의 쟁점 </b></font> <font color=blue><b> 노조활동 강화 - 조합원 권익 사수</b> </font>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는 자기 권익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하여 자기 권익을 지킨다. 이는 거꾸로, 자본과 권력은 노조활동을 약화시켜야만 노동자들의 권익을 빼앗아 더 악랄한 착취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뜻이 되며,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조활동을 봉쇄하려 하고 있다. 2002년 이전에 비해 노조전임자는 이미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광역단위 조직을 관리할 전임자를 1명씩도 다 배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사측은 어떤가? 노무관리부서는 가장 강한 부서가 되어있고, 인사,감사,기획,경영,총무... 등등 모든 부서에서 중층적 전문적으로 노동자를 통제하고, 노조활동 통제와 보고, 감시가 현장 지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어있다. 사측엔 수백명 이상의 노무관리 전임자가 존재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활동 약화를 집요하게 추진한 이후 노동자를 위협할 사측의 어떤 공세가 튀어나올지는 불을 보듯 자명하다. 한마디로 노조활동 약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3% 퇴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노조활동은 축소가 아니라, 강화되어야 한다. <font color=blue><b> 실질적인 근속승진 이행 </b> </font> 사측은 승진적체 상황을 악용하여 “십수년만의 5→4급 승진”을 발목잡고 해마다 근속승진 이행을 빌미로 수많은 노조원의 권익을 후퇴시켜왔으며, 단협상의 노조활동 조항을 악화시켜왔다. 또 승진인사를 활용하여 노조의 단결을 깨고 지배질서에 머리를 숙이도록 강요해왔으나, 아직도 근속승진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승진을 빌미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노조를 약화시키며, 노동자를 충성경쟁으로 내어모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일터를 위해 실질적 근속승진 이행은 매우 중요하고 양보할 수 없는 요구이다. <font color=blue><b> 정년차별 철폐</b> </font> 이미 오래전에 쟁취했어야 하는 요구조건으로 정년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대적 상황으로도 맞지 않으며, 이미 공무원들까지 차별이 철폐된 상태이다. 현 사회 상황으로볼 때 정년 연령은 노동자의 자녀가 상급학교 진학이나 혼인 등 가장 많은 생활비가 요구되는 때이기도 하다. 또한 인구노령화와 평균수명 연장 등 사회적 조건 자체가 노인의 노동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노인인력을 정년후 비정규직화하여 임금을 착취하고자하는 자본의 탐욕이 정년연장을 가로막고 있다. 자본이 제기하는 임금피크제도 같은 맥락이다. 임금저하 없는 정년연장은 모든 노동자들이 공통으로 쟁취해야 할 주요한 사안이다. <font color=blue><b> 요양직 신설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 </b> </font> 요양보험 도입 당시, 노조 집행부는 업무영역확대로 당장의 감원압박이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요양보험을 건강보험공단으로 끌어오는데에만 관심을 기울였으나, 결국 건강보험인력으로 요양보험을 거저 시행하겠다는 정부 술책에 말려들 때부터 이미 오늘의 노동강도는 예견된 것이었다. 요양직 전출로 인력이 빠져나간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시범 인력의 절반의 인원으로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요양직은 요양직대로 심각한 노동강도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요양직은 계속 업무가 늘어나고 있어, 야간근무가 계속 이어지고 휴일까지 쉴 수 없는 극도의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기만적 정책과 사측의 직무유기와 무책임을 집중 쟁점화하여 요양보험의 충분한 신규인력 충원이 노조의 전면적 요구사항으로 되어야 한다. <font color=blue> 물론, 노조의 단협안에는 이외에도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 강화 내용과 직위해제에 따른 불이익처분 금지 및 업무수행중의 교통사고로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 등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 요구들을 담고 있다. 또한, 임협에서는 몇 년째 동결되어 오히려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을 타파해야 함에도 올해 물가상승율도 미치지 못하는 4,5%인상안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nbsp;&nbsp; 이와 같이 노조의 요구안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들이다. 그러나 사측은 늘 기재부 경영평가와 예산통제, 감사원 감사, 복지부 승인의 문제로 돌리며 해결을 회피하면서도 ▲3%퇴출 ▲연봉제 ▲노조활동 축소 ▲400인이하 지회, 5인 미만 분회 활동금지 ▲전임자 8명 축소 ▲휴가 축소 ▲20년 안식휴가 폐지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개악 단협안을 제시하며 역공세를 펴고 있다. </font>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치 3% 퇴출 프로그램 비롯한 사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막아내는 것만이 쟁점인양 착각하기 쉬우며 사측이나 그렇게 호도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안정과 생존권은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만이 담보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투쟁과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단협은 노사간의 자율로 노조의 요구안으로 협상을 하는 것임에도 현정권에서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이라는 생존권과 노조를 무력화하는 무기를 앞세워 단협해지로 협박하고 구조조정 프로그램까지 요구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다. ------------------------------------------------------------------- 현장회 파업통신 2009-1호 / 2009.11.24 <font color=navy size=5><b> 10년 초장기 해고동지들을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자!! </b></font> <font color=blue><b> 해고는 살인이다!</b> </font> 쌍용자동차 해고분쇄투쟁에서 전면적으로 떠오른 구호처럼, 해고는 실제로 살인과 같다. 해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과 투쟁을 이어나갈 기반 자체를 허무는 것이고, 인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해고가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쓰일 때, 노동조합은 힘을 잃게 되며, 해고자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울타리를 잃게 된다. 또한 해고자가 오래도록 복직하지 못하고 방치될 때,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떨어질지 모르는 추가적인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 이렇게, 자본과 지배권력이 휘두르는 해고공격은 해고자들 당사자가 아닌 해고되지 않은 다수 노동자들에게 해고의 협박으로 닥치고, 누구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지배권력과 과감히 맞서지 못하게 된다. 노동조합의 현장 핵심들이 대중과 분리되어서는 조직이 튼튼해질 수 없다. 해고자가 속속 현장으로 돌아올 때, 조직은 더욱 단단하게 결속될 것이며, 노동자들은 해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단결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다. <font color=blue><b> 그러므로 해고의 문제는 해고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권익의 문제이다. </b> </font> 오래도록 복직되지 못하고 방치되어온 해고기간 9-10년의 초장기 해고동지들의 복직문제는 이번 단협을 통하여 반드시 해결시켜야 할 과제이다. 이와 함께, 해고동지들 및 복직동지들에 대하여 아직도 발목을 잡고 틈만나면 위협하고 있는 악랄한 신종노조탄압수법인 출입금지 및 간접강제금 조치에 대한 해제를 우선적으로 요구하여 관철시켜야 한다. 또한 사측의 자의적 해고를 방지할 장치를 요구해야 한다. 최근까지 노조원 해고사유로 남발되어온 노조게시판 및 마이오피스 자유게시판에 대한 언로 보장 및 보복조처 를 금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기존에 이를 이유로 해고된 동지들에 대한 징계의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 해고와 관련, 노조는 궁극적으로 조합원의 징계시 (특히 해고시)에는 조합간부의 참관이나 진술, 자료제출 정도가 아니라, 엄격하게 노사가 해고 사유를 검증하고 해고사유로 합당하지 않을 경우 해고를 제한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내어야 한다. 부당해고의 제한, 부당전보의 제한은 어렵다하더라도 노조의 사활이 걸린 부분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매번 단협에서 그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측의 자의적 해고를 막지 못한다면 노조의 생명은 끝이다. </font> <a href=http://hlabor.net/photos/20091124현장회유인물2.hwp> ☞ 첨부파일:20091124현장회유인물2.hwp </a> * Hlabor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9-11-30 00:23) Hlabor 필독!! 주요내용 Mon, 30 Nov 2009 00:21:16 +0900 임금반납 동의서제출을 단호히 거부한다 http://www.hlabor.net/blog/?no=152 <P align=center>. </P> <P align=center> </P> <P align=center><STRONG><FONT size=5>집행부는 치명적 과오를 또다시 반복하지 마라! <BR></FONT><FONT color=#243bad size=4></FONT></STRONG></P> <P align=center><STRONG><FONT color=#243bad size=4></FONT></STRONG> </P> <P align=center><STRONG><FONT color=#243bad size=4>- 개별동의서 제출을 단호히 거부한다 -</FONT></STRONG></P> <P> </P> <P><BR><FONT color=#af238c>어제(7월6일), 사측은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기금조성 동의서 제출"이란 제목의 공문을 시행하여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임금반납"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FONT></P> <P><FONT color=#e169c3><FONT color=#af238c>공문내용은, 동의서를 연명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또 동의서 제출현황까지 보고하라고 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조 지부는 "지난 4.20의 '인력구조개선기금(명퇴기금) 관련 개인동의서 거부지침'이 유효함"을 확인하면서 오늘 지회장회의를 열어 지침 철회 여부 - 조합원의 임금반납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새로운 지침으로 공지하기 전까지 동의거부를 유지하라고 하고 있다.</FONT> </FONT></P> <P><BR> </P> <P><FONT color=#243bad>지난 5.19의 노사합의 임금반납은 내.외부적으로 아직 논란 중에 있다. 공공노조와 연맹의 입장과 조치가 이번 주 내지 이 달 안에 나올 예정이다. 이미 공공노조의 상집과 중집등 회의체에서는, 사보지부의 노사합의는 분명한 임금반납이며 민주노조의 운동성과 여타 노조의 향후 투쟁에 미치게 될 좋지 않은 영향 등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공기업선진화방안에 대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가시화될 상황에서 현재 사보의 상황과 사태는 기만적인 선진화방안에 대한 공공부문 노조들의 투쟁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공공부문의 많은 동지들이 우려하고 있다. </FONT></P> <P><BR>그렇다면 이미 뒤늦은 시점이지만 이제라도 마지막 수단인 임금반납 개별동의에 대한 노조의 입장이 나와야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지부에서는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잘못된 결정을 그냥 굳혀 버리려 하고 있다. 어떻게 노동자의 임금문제를 공식적인 회의체도 아닌 임의적 지회장모임에서 정리하려 하는가? </P> <P><BR><STRONG>노동자의 임금은 본인이 아닌 그 누구도 그 처분을 간섭하거나 직간접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강요할 수 없으며, 노동자 개개인의 약한 처지를 압박하여 특정한 처분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강탈이며 강도짓이다.</STRONG></P> <P><FONT color=#243bad>그러므로 노조원의 권익 옹호가 존재의 이유인 노동조합으로서는, 개별적인 노조원들에게 가해오는 불이익강요에 맞서 투쟁하고, 부당한 요구를 반대하고, 모두가 함께 저항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임금반납 동의서 제출탄适穉㎱?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FONT></P> <P><FONT color=#243bad>이를 무시하고 거부지침을 철회한다면 우리 조직은 20여년 쌓아왔던 노조의 근간과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갈 것이다.</FONT> </P> <P><BR><STRONG>사회보험지부는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될 잘못된 결정을 하였다. </STRONG></P> <P><STRONG>설령 잘못된 결정이더라도 많은 공공부문 노조 동지들의 우려와 충고를 거울삼아 다시 바로잡아 나간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피해와 다른 조직에 끼치는 악영향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나, 기왕의 잘못된 노사합의를 핑계로 또다시 개별적 거부지침마저 철회한다면 집행부는 결정적인 과오를 다시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STRONG> </P> <P> </P> <P>더구나 노조원의 임금문제를 공식 회의체도 아닌 임의적인 지회장 모임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부는 사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 위해 즉각 공식적인 회의체를 소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단위 지회, 분회에서는 개별동의서제출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수립하여 조합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P> <P> </P> <P><FONT color=#243bad>임금반납 노사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다. <BR>더 이상 정형근과 사측은 노사합의를 운운할 수 없다. 이미 그들은 5-4 승진에 있어 사측 몫이라는 해괴한 짓거리로 근속과 관계없는 20%의 인원을 승진인원에 포함하여 근속승진을 분탕질하였고 이명박 정권 또한 신입직원의 임금삭감, 기존 직원의 임금강탈에 이어 성과급으로 포장한 노동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20% 강탈하였다. 여기에 더해 정형근은 신노사문화라는 질서를 강제하겠다고 연일 어록과 계엄포고령을 발포하고 있다.</FONT> </P> <P> </P> <P><BR><STRONG>마지막으로 집행부에 요구한다! </STRONG></P> <P>공식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이미 잡혔던 지회장 간담회라면 오히려 먼저, 공공노조의 지침과 권고를 상기하여 공공노조 최소한의 지침이라도 현장에서 사수될 있도록, 노조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부장과 지부집행부, 지회장과 지회집행부의 결의가 천명되어야 한다. </P> <P> </P> <P>공공노조 회의체에서는 임금반납을 통한 명퇴 재원조성 합의는 운동성을 저하시킬 것을 우려하였고, 아울러 사전에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공공노조와 지부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투쟁을 배치하고, 향후 이러한 사측의 임금반납요구가 공기업선진화 구조조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P> <P>그렇다 지회장간담회의 목적은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동의서제출을 요구하는 사측을 경고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투쟁계획 수립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P> <P> </P> <P><STRONG>노동자에게 임금은 불가침적인 생존권의 일부이다.<BR>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BR>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노동조합이 생존권을 못 지킨다면 이제 남은 길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나서 그것을 지킬 수 밖에 없다. </STRONG></P> <P><STRONG>우리는 임금반납 개별동의서 제출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거부한다! </STRONG></P> <P align=center><BR><FONT size=4>2009. 7.7. </FONT></P> <P align=center><FONT size=4></FONT> </P> <P align=center><FONT size=4>사회보험현장노동자회</FONT></P> * Hlabor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9-07-08 00:36) Hlabor 필독!! 주요내용 Wed, 8 Jul 2009 00:35:36 +0900 사회보험노조의 징수통합 찬반투표에 부쳐 http://www.hlabor.net/blog/?no=151 <P><BR>징수통합 노사정 잠정합의서안이 집행부에 의해 18일 총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4대보험 노조가 생존권 차원에서 저지투쟁해왔던 징수공단이 징수통합으로 바뀌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BR><BR>징수통합은 우리에게 무엇이며, 징수공단과는 무엇이 다른가? 4대보험노조 공투본의 그간 노정협상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결과로 18일 총회에 던져진 합의서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총회 찬반투표를 앞두고, 현장회는 조합원 동지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P> <P><BR><B><FONT color=blue size=+1><BR>1. 징수통합과 징수공단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BR></FONT><BR>▶ 징수공단이 국세청에 가든, 연금에 가든, 공단으로 오든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전 우리가 징수공단에 우려했던 문제들이 징수통합에서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BR><BR>▶ 징수통합이든 징수공단이든 본질은 인력절감이며, 쉽게 말해 점점 더 적은 인원에 더 많은 업무를 맡기려는 것이다.<BR><BR>▶ 일단 징수통합을 공단으로 주는 것은 이른바 “통합효율화”로 가는데 노조들의 저항을 우선 분화시키기 위한 과도적 조처일 뿐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도 조치로 4대보험 노조의 생존권전선을 순식간에 붕괴시켜 손쉽게 비용절감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BR><BR>▶ 먼저 4대보험 징수인력 4000명의 업무를 2800명으로 감당케 하는데서 말할 수 없는 노동강도 강화가 이어질 것이며, 그 노동강도는 그대로 징수업무 외의 다른 노동자들에게 전이될 것이다. (이미 현재도 건강보험은 요양보험 실시로 운영정원이라는 편법으로 정원이 줄어있는 상태이다)<BR><BR>▶ 징수통합이 되는 순간 사실상 징수공단은 시작된 것이며 징수통합은 과도기에 불과할 것이다. 이후 중장기적으로, 통합징수부분과 산재,연금,의료의 각 부문별 급여심사로 분화될 것이고,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부분의 급여심사에 국한하는 부속물로 떨어져 심평원과 생존권을 건 구조조정 경쟁압박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많다.<BR><BR>▶ 또 그 과도기 업무를 도맡아할 건강보험공단은 징수와 자격의 업무연계성으로 인해 민원의 폭증을 맞게 될 것이며, 또 상이한 부과기준 때문에 업무는 그다지 절감되지 않아, 극도의 업무혼란을 맞을 것이다.<BR><BR>▶ 합의서에 명시된 “통합관련” 2800명을 제외한 인력은 정부가 공언한 “공기업 선진화.효율화”의 표적이 되어 곧바로 또다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BR></B>--MORE-- <BR><B><FONT color=blue size=+1><BR>2. 이번 노정협상은 철저히 패배한 협상이다.<BR></FONT><BR>▶ ▲99년통합이후 절반으로 줄어버린 정원의 회복, ▲노인요양실시와 관련된 편법감원(이른바 ‘운영정원’)의 회복,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인력확충, ▲근속승진 등의 인사적체 해결, ▲ERP등 통제시스템 폐지, ▲부당해고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 등 기존 노조의 핵심현안요구는 협상시작이전에 이미 노조 스스로 포기, 실종되었다.<BR><BR>▶ 그리고 단지 “기존 인력의 고용만 보장해달라”는 가장 수세적인 요구로 스스로 낮춘 상태에서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그마저도 “선진화(효율화)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단호한 정부측 답변으로 무참하게 무시되었다.<BR><BR>▶ 협상에 참여했던 각 노조들의 핵심요구(통합이후의 고용보장, 선진화 제외, 해고자 복직, 근속승진 등)들이 무참하게 거절당했음에도, 각 노조들은 노조의 요구사항을 협상때마다 계속 후퇴수정하며 협상에 매어달린 것은 구걸에 다름 아니었고(노조 총회자료 - 경과 참조), 당연히 구걸적인 협상 끝에 나온 결과, “잠정합의서(안)”은 아래에서 내용을 검토하겠지만, 참으로 처참할 정도이다.<BR><BR>▶ 이제까지의 무리한 인력감축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부측에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협상진행상황을 노조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할 지점들을 교육하며, 노조원 동지들의 투쟁의지와 생존권사수의지를 모아내어 투쟁을 적시에 배치하고, '노조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상 통합자체가 물건너갈 수 있음'을 압박하며 협상을 진행했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었을 것이다.<BR><BR>▶ 잠정합의서(안) 내용이 결국, ‘합의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정부가 진행시키려하는’ 구조조정, 즉 “효율화통합”에 동의한다는 도장만 찍어주는 무의미한 합의인 셈인데, 이 합의라도 해보려고 협상에 참여한 노조들이 매어달리는 것은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위험한(?)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는 부담, 집행부로서의 자기보신을 추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BR><BR>▶ 이런 이유로 하여 ‘노조원을 위하여 정부와 사측을 압박하고 설득하여야 할’ 노조집행부가 오히려 ‘정부와 사측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조원을 압박하고 설득하는’ 역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후퇴교섭으로 결국 아무러한 고용담보조차 받지 못하고서 “이정도면 최선의 안”이라고 노조원을 설득하는 것은 노조원을 속이는 것이다.<BR></B><BR><B><FONT color=blue size=+1><BR>3. 이번 잠정합의서(안)의 내용 - “효율화.구조조정 동의서(안)”일 뿐이다.<BR></FONT><BR>▶ 합의서 2항, “징수통합과 <U>관련하여</U> (밑줄은 노조 총회자료) 공단의 인력에 대한 고용을 보장한다”</B><BR>1) 노조 총회자료에서 "이 말은 징수통합관련 인력(2000명)만의 고용보장이며 징수통합과 무관한 부분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총회자료 16쪽 3줄)<BR>2) 노조는 애초 “징수통합 이후 정원보장..”문구를 요구했다가, “통합과 관련하여”로 후퇴하고, 다시 “정원보장”마저 확답받지 못하고 결국 “징수통합시 징수인력 고용보장”이라는 있으나마나한 문구를 합의서에 넣어 노조원을 기만하는 꼴이다.<BR>3) 정부는 “통합이후..”의 고용보장 문구를 거부했다.(총회자료 16쪽 17줄)<BR>4) 결국, 징수통합관련 2000명 이외의 고용보장, 통합이후의 고용보장 담보는 전혀 없는 상태이다.<BR>5) 그러므로 공공부문 구조조정본부라 할 기획재정부에서 “선진화에 예외없다”고 전제하고 빠져버린(노조 총회자료 9쪽,10쪽,16쪽 15줄) 협상을 걷어차지 못하고, 아무러한 고용담보도 없이 “효율화통합”에 순순히 합의해준 것은 기획재정부의 “효율화”전제를 그대로 동의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BR><B><BR>▶ 합의서 6항, “징수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까지 노조에 부과되고 있다.</B><BR>1)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며, 징수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할 쪽은 정부와 사측이다.<BR>2) 이 또한 노조총회자료에서 아무리 선언적인 약속이라고 하나, 결국 노조의 향후 투쟁에 발목을 잡는 합의이다.<BR><B><BR>▶ 합의서 7항, “업무확대”</B><BR>1) 노조 총회자료는 이것을 고용보장을 위한 조문이라고 했으나, 인력의 확충 없는 업무확대는 결코 고용보장이 아닌 고용불안이다. <BR>2) 우리는 98년 이후 통합과정에서, 또 요양보험 시행과정에서 인력확충없는 업무확대, 노동강도 강화와 사측의 자의적 인력 재배치가 얼마나 우리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직접 체험했다.<BR><B><BR>▶ 3항,4항,8항 “노사정 ‘합의’... 또는 ‘협의’...”</B><BR>1) 나머지 주요한 부수적 부분들 역시 추후 합의나 협의로 미루어놓고 있다.<BR>2) 이는 이미 노사정 협상에서 주요한 부분들이 정부측의 의도대로 타결된 현재까지의 협상구조로 판단할 때, 결코 노조에 유리한 조항이라 해석할 수 없다.<BR><B><BR>▶ 결론적으로 이번 잠정합의서(안)을 노조총회로 인정하는 것은, 정부의 효율화정책에 동의만 해줄 뿐 그에 상응하여 노조원들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기관장 문책까지 걸어놓고 각 기관에 10%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건강보험공단에는 1000명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BR><BR>▶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원의 노동환경에 매우 주요한 제도변화의 길목에서 아무러한 보장과 담보가 없이 노조의 동의와 노조의 협조노력만을 합의서에 서명한다면, 이후 각 노조는 합의에 발목을 잡혀 어떠한 요구도 내어밀 수 없게 될 것이다.<BR></B><BR><B><FONT color=blue size=+1><BR>4. 이번 징수통합 합의가 찬성통과되어 관철된다면?<BR></FONT><BR>▶ 이후 아무런 담보없는 징수통합은 심각한 노동강도 강화, 인사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B><BR>1) 요양보험 실시이전 건강보험공단 하나의 징수인력 밖에 안되는 2800명으로 4대보험 징수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노동강도에 시달리게 된다.<BR>2) 징수업무에 파생하는 4대보험의 자격 징수 민원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집중될 것이며, 이는 징수인력만이 아닌 공단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강화된 노동강도로 닥치게될 것이다.<BR>3) 부과기준이 상이한 각 징수업무는 업무의 통합효과보다는 상당기간 업무강도와 혼란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BR>4) 희망 및 강제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사측의 인사권 장악으로 상당기간을 인사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BR>5) 이후 공공부문 10% 효율화계획과 맞물리면서 고용불안과 혼란은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B><BR>▶ 정부의 효율화,선진화,구조조정 공세에 대한 노동자들의 전선이 궤멸될 것이다.</B><BR>1) 더 큰 투쟁을 하겠다고 세운 민주노총 산하 공공산별노조의 가장 주요한 조직들인 사보,연금지부가 찬반으로 분열되면서 공공노조의 기능이 무력화될 것이다.<BR>2) 징수통합과정에서 정반대로 분화된 양 지부는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 공세에도 단결하기 어려울 것이며, 각자가 각개격파될 위험성이 커진다.<BR><B><BR>▶ 이후의 주위 상황에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다.</B><BR>1) 아직 법안통과도 안된 상황에서 미리 합의부터 해주고 나면, 이후의 정치권 상황변화나 노조들간의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정부에 코를 꿰어 딸려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BR><BR><B><FONT color=blue size=+1><BR>5. 노조의 급격한 반민주화를 경계한다.<BR></FONT><BR>▶ 노조는 노조원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B><BR>1) 이미 지난 2.26 잠정합의를 했고, 찬반투표를 할 총회가 다가왔으나, 합의 내용을 노조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BR>2) 노조는 노조원들의 토론기회마저 주지 않았고, 갑자기 방대한 회의자료를 내어놓고 다른 대안이 없는 최선의 안이라는 식의 일방적 선전만이 조합원에게 전달되고있다.<BR>3) 이미 지난 중앙운영위에서 부결된 본사 노조원 자격상실을 다시 대의원대회에 규약까지 위반하며 부쳐 통과시키는 등 비민주적 파행을 거친데 이어, 이번 잠정합의서 역시 총회에 부치기 전 중앙운영위나 대의원회를 통해 진지한 토론이나 찬반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았다.<BR>4) 노조원의 신상과 노동조건, 고용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이번 합의를 이렇듯 졸속적으로 처리하려 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사대로 노조원은 도장이나 찍는 존재로 무시한 것이며, 노조의 민주성을 근저에서부터 해치는 것이다.<BR><BR><B><FONT color=blue size=+1><BR>6. 결론적으로 합의안은 부결되어야 하며, 노조의 기조는 수정되어야 한다.<BR></FONT><BR>▶ 징수통합은 사회보장의 확대가 아니라, 경비절감만을 추구하는 사회보장의 축소이다.굳이 법안통과도 안되고 있는 이 시점, 선진화.효율화라는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노골적으로 예고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노조가 고용과 향후 노동조건에 대한 아무런 담보 없이 정부의 효율화 정책에 불필요한 사전동의를 해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BR><BR>▶ 노정합의서가 통과된다면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은 곧바로 탄력을 받아 가속화될 것이다. 연금노조와 함께, 직장노조, 근복노조를 선도하여 구조조정에 대한 저지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러한 제도문제를 담보로 정부의 효율화 공세에 맞서야 한다.<BR><BR>▶ 4대보험의 각 노조들, 특히 실제 파업능력을 보유한 민주노총 산하의 연금과 사보가 약삭빠른 자조직 이기주의나 아전인수식 제도대안을 내세워 분열한다면, 이후 쏟아질 구조조정 공세에 공동대응하지 못하게 되며, 결과는 공멸이다. 노동자 생존권사수, 노동강도 완화, 노동통제 저지의 방향을 잡을때, 비로소 4대보험 노조는 근저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BR><BR>▶ 이제는 결코, 제도문제 뒤에 숨어서 우회적으로 생존권을 지키려 하지말고, 당당하게 생존권사수를 천명해야 한다. 생존권 사수의 유일한 방안은 공세적인 인력확충을 강력히 요구하며 생존권 침탈기도에 대해 노조의 강력한 사수의지를 보이는 것 뿐이다.<BR><BR>▶ 지금까지 노조 집행부가 해온 수세적이고 패배적인 협상기조, 사업기조로서는 이후의 임단투 국면에서 역시 정부와 사측의 구조조정 공세로부터 노조원을 지킬 수 없다. 합의안 부결로서 노조의 기조를 수정시켜야 한다.<BR></B><BR></P> * Hlabor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9-03-16 15:27) Hlabor 필독!! 주요내용 Mon, 16 Mar 2009 15:26:28 +0900 회피한다고 비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http://www.hlabor.net/blog/?no=150 <b><font color=maroon face=HY견고딕 size=3> "통합통제시스템(ERP)" 폐지하라!! 4대보험 징수통합 구조조정음모 철회하라!! 근속승진 즉각 이행하라!! 정원을 회복하고 부족인력 즉각 충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고 14명 해고동지 전원에 대해 원직복직 조치하라!! </font></b> 지금 공단 정문에는 해복투 동지들이 5주차 동안이나 위의 현안들을 요구하며 피케팅과 농성을 벌이고 있다. <b><font color=navy face=HY견고딕 size=4> "통합통제시스템(ERP)"이 무엇인가? </font></b> 성과급 등 차등임금과 전보.승진 등 인사차별과 같은 인사 성과관리를 통해 노동자들을 무한 경쟁으로 몰아 노동강도를 극대화하고 현장통제와 현장지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른바 효율성을 앞세워 진행하고 있는 "통합통제시스템(ERP)"의 일차적 본질이다. "통합통제시스템(ERP)"은 이러한 노동자 직접통제기능 외에도, 수많은 반노동자적 생존권침탈의 내용 투성이다. 현장 업무들을 쪼개어 단순업무로 만들어 이를 외주 비정규직화하고 이 분화된 단순업무들을 "통합통제시스템(ERP)"이 연결시킨다는 것인데, 그 원천기술이 국내의 현실에 기반하지 않고 해외자본에 종속되어있어 시스템의 도입과 변경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오히려 "디지털 비효율"의 표본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시스템의 도입 과정 속에서 비정규직의 확대 및 정규직의 축소와 임금저하, 노동조건 저하를 불러올 것이며, 이는 다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공황만을 부채질할 것이다. 결국 이는 노동자의 임금비용을 폭력적으로 삭감하여 통제장치 도입에 쏟아붓는 꼴이다. 이제까지 사측은 이러한 종합전산통제시스템 마련을 위해 투자된 총비용과 중복투자비용을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MORE-- 이렇듯 현장의 실제 업무보다 통제관리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통합통제시스템(ERP)"은 소수의 자본가와 지배권력에게만 효율적일 뿐, 결코 이 사회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는 효율적인 기제가 아니며, 결국 멀지않아 모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font color=blue> 노조는 이러한 본질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외면하고 있으며, "피할 수 없다, 일단 도입에 동의해주고 도출된 문제점을 수정해나가자"는 패배적 대세론을 내세우며 적당한(?) 타협만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행해보고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한다"는 입장은 모든 논리는 노사간 힘관계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말일 뿐이다. 자본과 권력, 공단의 사측 경영진들은 이 통제시스템으로 감축된 정규인력과 임금비용을 마치 효율성을 강화한 성과로 내놓으려 할 것이며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족쇄로 굳어질 것이다. 지금 불을 보듯 뻔한 노동자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장치가 마련되는 초기단계를 그대로 굳어지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이를 저지해낼 때 우리는 우리가 투쟁한만큼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font> <b><font color=navy face=HY견고딕 size=4> 4대보험 징수 통합의 문제 </font></b> 또한, ERP뿐만 아니라 4대보험(건강보험, 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징수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4대보험 징수통합이 이른바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유사 업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력감축을 목표로 한 것으로 그 운영 주체가 어디냐 하는 문제는 아주 껍데기에 불과하다. 결국 통합과정의 초기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면, 인력감축 압력과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밀어닥칠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만큼 뻔한 사실이다. 그래서 4대보험 공투본이 구성된 것이고, 공투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드라이브를 이제껏 막아내어 왔음에도, 이 역시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시각, 생존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지배권력의 힘과 효율화논리에 압도되어 생존권 사수 의지를 버리고 단지 공투본 내부에서 "운영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으로 분화된 채 노정협상에 목을 매는 모습은 실로 노동자들의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font color=blue> 노정협상에서 공투본은 단지 현인원에 대한 감축과 강제적 해고만을 면하는데 급급하지만, 우리가 의료보험통합에서도 절실히 느꼈듯이 통합당시보다 통합 이후가 중요하며, 강제적인 집단해고보다 인력감축 압박 속에서 강화된 통제와 개별경쟁으로 노동자들이 개별화되어 하나하나 쓰러져가는 것이 더욱 위험한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4대보험 징수통합의 문제는 통합임시에 현원을 보장받는 것이나 운영주체가 어디인가가 핵심이 아니라, 4대보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며, 이러한 생존권 사수의 요구사항이 사전에 확보되지 않는 이상 징수통합 자체를 함께 막아나가는 것으로 방향이 수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font> <b><font color=navy face=HY견고딕 size=4> 회피한다고 비켜갈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며, 내일부터 1-2년 안에 모두 닥칠 문제들이다. </font></b> 결국, 모든 현안에는 지배권력의 자의적 효율성 논리가 중심이 되어있고, 다시 이는 노동강도 강화와 현장통제로 귀결되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치밀하고 구체적인 공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현실이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애써 외면한다고 결코 비껴가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현실이 어렵고, 노동자의 투쟁이 왜곡되고 우리의 투쟁이 힘겨운 싸움이 된다 하여도 우리 스스로의 생존권마저 포기할 것인가? <font color=blue> 또한 이것이 먼 훗날의 문제인가? ERP나 4대보험 징수통합은 곧바로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며, 불과 1-2년 안에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할 중차대한 현안이 아니던가? </font> <b><font color=navy face=HY견고딕 size=4> "시대가 변하여" 노는 사의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는가? </font></b> "시대도 변하고 하였으니, 투쟁일변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적당한 타협을 해나가야 한다"고 요구하는 의견도 많이 제출되고 있다. 정말, 시대가 변하여 노동자가 사용자의 "파트너"로 인정받으며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가? 잠시만 우리 현실을 돌아보자. 마땅히 규정상 벌써 시행되었어야 할 근속승진이 이사장이 없다고 한정없이 미루어지더니, 이제는 이사장이 취임했음에도 드러내놓고 이행을 회피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복직판결이나 법원의 승소판결조차도 이행되지 않고, 소송비를 남발해가며 끝끝내 대법원까지 질질 끌고가며 노조를 압박하고 도리어 올해 한해만도 3명의 해고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심지어 노조의 대표자와 사측 간부간의 문제조차 직장 상명하복의 구시대적 잣대를 들이대어 해고라는 잔악한 폭력을 퍼부었다. 이성재 김태섭 시절에 무더기 해고와 함께 해고동지들의 발목을 잡기위해 동원했던 출입금지 처분을 그 대부분 해고자들이 복직되어 있는 지금까지도 해제하지 않고 해복투 동지들의 투쟁을 발목잡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단체협상은 사측의 무성의로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건의 변화가 수반되므로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통합통제시스템(ERP)"을 노조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쳐가고 있다. <b><font color=navy face=HY견고딕 size=4> 수년간의 협조와 타협 속에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font></b> 십수년 연속 파업투쟁으로 "탄압과 항전의 신화"를 만들어왔다는 우리는, 실로 최근 여러해동안 노사간 직접적인 투쟁을 회피하고 협조와 협상에 의존하여 왔다. 간간이 투쟁이 배치된 적도 있었지만, 노조는 이후 곧바로 타협적으로 변모하여 문제를 풀어왔다. <font color=blue><b> 그 결과는 무엇이었던가? </b> 십수년 투쟁으로 쟁취했던 우리들의 모든 권리들 - <b>근속연한승진, 인사 전보의 공정성과 안정성, 휴가일수, 퇴직금 누진제, 학자금 등을 포함한 각종 복지혜택, 노조 전임자와 각 노조 현장 활동시간, 문화활동시간, 분회 노조사무실, 실질생활임금 등등 - 우리의 권리들을 하나하나 반납하며 연명</b>해온 것 이외에 무엇이 있었던가? <font color=darkblue><b> 그 결과 우리의 일터의 조건은 어떻게 변모되었는가?</b> 지속적인 감원, 명예퇴직, 전출에 최근의 요양보험 신설에 이르기까지, 정원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통제는 늘고, 업무는 과중하여 이전에 그렇게 경계하며 말했던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이제는 다수가 직접 체험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우리의 임금을 변형시킨데 불과한 시간외수당을 타기 위해서 또는 간부들의 눈치를 보느라, 아니면 과도한 업무를 감내하기 위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일터를 유지하기 위해 가정을 희생시키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이제 굳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 사측이 차등으로 내어민 성과급의 다과에 목숨거는 살벌한 일터, 승진을 위해 동지와 노조를 배신하여 노조의 지침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어기며, 동지와의 단결의 술자리보다 사측간부와의 술자리가 오히려 경쟁이 되는 그런 일터로 변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안정되기 위해 내 돈으로 명퇴자금을 모아내어 동지들을 명예퇴직으로 내어몰고,결국은 나또한 숨막히고 전망없는 이직장을 떠나기 위해 명퇴를 고민해야 하는 그런 일터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일터를 그렇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font> 아니면 이제라도 노조를 만들던 초심으로 돌아가 모두가 함께 울고 웃는다는 결의로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구조조정 노동자 탄압의 압박에 함께 싸워 단결의 쟁취물을 함께 누리는 그런 민주노조의 정신을 되찾을 것인가? </font> <b><font color=navy face=HY견고딕 size=4> 생존권을 좀더 오래 지켜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 </font>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분명한 결론을 얻을 것이다. 노동조합 또한 현장의 모든 평범한 노조원들,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무관심하고 현실에 체념할 때, 노조의 관료화와 집행부의 보신주의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노조로부터도 소외될 것이다. </b><font color=blue> 우리 스스로 조금씩 더 분회, 지회, 지부, 노조에 관심을 갖고 요구를 만들어내어야 한다. 집행부가 노조원의 생존권 사수 전선에서 멀어지지 않게, 당당히 조직에 요구하고, 조직의 실천에 앞서 참여해야 한다. 분회에 요구하여 동지들의 일관된 요구를 분회의 요구로 만들어내고, 지회의 요구로 만들어내어야 한다. 집행부는 노조원이 노조에 대한 기대를 잃고 스스로 무관심하게 사측에서 강요하는 질서에 그대로 적응하게 만들어선 안된다. 끊임없이 현안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고, 노조원의 요구와 의사를 긴밀하게 수렴하며, 사측의 생존권 침탈 공세에 대하여 집행부와 노조간부들부터 솔선하여 긴급히 투쟁을 시작하여야 한다. </font><b> 노조는 투쟁 속에서만 단결된다. 4대보험 징수통합 추진, "통합통제시스템(ERP)" 일방적 진행, 승진적체 등 우리에게 떨어진 절대적 현안들은 시급히 노조가 이에 대한 대응 투쟁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 동지들 모두가 지금, 생존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한 발짝씩 앞으로 나서자!! </b> * Hlabor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10-27 08:36) Hlabor 필독!! 주요내용 Mon, 27 Oct 2008 08:35:21 +0900 20080919-ERP-편리와 신속으로 위장된 통제의 근거 http://www.hlabor.net/blog/?no=149 <P><FONT size=4><STRONG></STRONG></FONT> </P><br> <br> <P><FONT size=4><STRONG>ERP는 무엇이며, </STRONG></FONT><FONT size=4><STRONG>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STRONG></FONT></P> <P> </P> <P><STRONG>- ERP의 경과 </STRONG></P> <P>통합경영관리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던 ERP는 이제 이름까지 공모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11월에 오픈한다는 사측의 친절한 설명까지 마이오피스에 공지되고 있다. <BR>노조는 중운위를 통하여 ERP특위를 구성하였지만, 집행부는 원론적 거부의 입장만을 가지고 있을 뿐 ERP본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거나 구체적으로 ERP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P> <P><BR><STRONG>- ERP는 무엇인가? </STRONG></P> <P>ERP는 사실 자원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출발하였으며 결국 물류의 흐름을 파악하여 물류와 자원의 절감을 목표로 하였던 시스템이지만 이제는 노동자의 노동 역시 그 컨베이어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이윤창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 현장통제와 철저한 실적관리를 통한 무한 노동강도로 비용(특히 노동자의 임금)을 절감하겠다는 이윤추구의 도구이다. <BR>결국 노동자의 인격이며 삶인 노동까지도 마치 하나의 도구나 자원으로 보고 더 많은 이윤을 짜내기 위하여 빈틈없이 통제하고 실적과 성과급으로 무한경쟁에 몰아넣겠다는 것이다. </P> <P>업무 특성상 아침에 출근하면 PC를 켜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것은 노동조건에 그대로 직결된 문제이며, 보이지 않게 모든 활동이 거대한 종합통제의 틀속에 갇혀, 오로지 집계된 수치만을 근거로, 사측의 입맛에 맞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 오로지 실적에 알아서 모두가 서로 옥죄어 죽음의 경쟁을 벌이며 허덕거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P>--MORE-- <P> </P> <P><STRONG>- 모든 시스템이 ERP와 연동되어 있다. </STRONG></P> <P>이미 많은 동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화의 내용과 수신율, 인터넷의 접속과 그 내용, 그리고 연동결재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이중삼중으로 관리되고 통제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며, 팀별실적의 목표와 요구는 개별실적과 연동되어 있으며,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팀별 목표 저하와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이 있는 노동자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거나 소외되는 상황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즉, 심각한 노동강도를 뛰어넘는 실적을 만들지 못하면 그 통계수치가 마치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만들어진 양, 서슴없이 도태를 강요받게 하는 것이다. <BR>편리함과 신속함으로 위장된 연동결재 장치의 뒤에서는 통제의 근거와 수단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을 뿐이다. </P> <P><BR><STRONG>-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STRONG></P> <P><FONT color=#0f194c>* 계약당시의 문서와 비용의 근거에 대한 제출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 <BR></FONT>ERP의 문제점은 많은 노조에서 이미 그 문제점과 심각성을 제기하여 왔다. 철도노조는 작년 ERP를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파업의 중요한 가장 중요한 투쟁목표로 상정되기도 하였듯이 ERP는 그만큼 노동자들에겐 통제강화, 고용불안과 함께 구조조정의 근거로 작용하게 될 무서운 도구이다. </P> <P>ERP는 이미 언급했듯이 우리의 노동조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기획.계약시부터의 모든 과정과 내용이 노조에 공개되어야 하며, 계약상의 시스템이 변질되거나 변형되었다면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을 시 계약상의 시스템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통신장비 설치와 관련된 계약과 비용과 설치된 시스템의 용도들을 먼저 문서로 노조에 제출할 것을 사측에게 요구해야 한다. </P> <P> </P> <P>그리고 이 자료들을 분석하여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거나 계약상의 모호한 부분은 과감한 삭제와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전의 차세대프로그램 설치시의 계약과 그 용도, 비용의 사용에 대한 모든 자료 역시 요구하여야 한다. <BR>또 이런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노동조건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이나 시행은 폐기를 요구해야 하며, 그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과 변화를 가져다줄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인 조합원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P> <P>직접 사용해야 하는 노동자가 배제된 시스템의 설치는 이미 노동조건의 일방적인 결정이며 이에 대한 책임자처벌을 요구해야 하며, 당연히 시스템은 원상태로 복구되어야 한다. </P> <P><BR><FONT color=#0f194c>* 준법투쟁과, 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실천을 병행해야 한다. <BR></FONT>하나 하나의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BR>일방적인 결정과 시행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해야 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우리도 현재 가능한 문서로 업무를 수행하는 실천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BR>휴가 역시 연동결재로 전자문서로 할 수 있지만 문서로도 할 수 있다. 병행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선 노조 간부들부터 문서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실천도 만들어야 한다. <BR>모든 업무의 흐름이 준법투쟁을 하듯이 규정과 규칙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 <P>조합원에게 ERP의 본질을 폭로하는 교육을 집중하고 사측의 일방에 의한 노동조건의 변질속에 통제와 실적만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치닫는 ERP를 거부하고 저지하는 실질적인 투쟁인 실천들을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P> <P> </P> <P><FONT color=#0f194c>* ERP는 노동통제와 구조조정의 도구이다. <BR></FONT>사측의 ERP의 이름 공모에 대하여 모두가 "구조조정 도구"라는 명칭을 제안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러한 주변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여 사측의 ERP 전면화 추진의 모든 부분 부분들에 우리의 우리의 확고한 철폐의지를 보여주며 투쟁을 만들어 가야 한다. <BR>노조싸이트에 ERP의 본질을 폭로하고, 조합원을 교육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천들을 제안받아 더욱 다양하고 많은 실천들로 우리가 투쟁해나간다면 ERP는 결코 사측의 의도대로 정착될 수 없을 것이다. </P> <P>옆의 동지가 무한 경쟁의 대상이 되고, 노동자가 스스로 기업 이윤확대의 도구로 전락하게 만들 사측의 ERP 전면 시행은 입장만의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의지가 담긴 실질적인 투쟁배치와 다양한 현장 실천으로서만이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P> <P><BR>ERP 연구단체나 위탁업체 등은 정확한 통제장치의 완결을 위해서는 이른바 "구성원들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임을 말하고 있다. 우리 모든 조합원들이 단결하여 함께 실천한다면 ERP가 사측의 일방적인 의도대로 정착될 수 없는 것이며, 다양한 민원들에 대한 안내와 설득 봉사와 같은 도저히 계량화해선 안되는 우리 업무 특성상, 수치로 통제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ERP의 수많은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것이다. 결코 대다수의 국민을 상대하는 민원업무는 획일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며, 이런 내용들이 설문조사를 비롯한 ERP시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투쟁과 조합원들의 현장 실천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P> <P> </P> <P><STRONG>지금 즉시, 계약과 관련한 모든 문서와 비용에 대한 문서제출을 요구하고, ERP의 본질을 폭로하는 교육을 배치하는 등의 즉각 실천 가능한 행동들을 시작하고, 쟁대위의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으로 삼아 조직적 대응책을 수립하고, 조합원들의 대중적 창의를 모아내는 다양한 실천을 만들어 나가자.</STRONG></P> * Hlabor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09-21 23:59) Hlabor 필독!! 주요내용 Sun, 21 Sep 2008 23:57:4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