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 현장노동자회

현장노동자회 파업통신 2009-2호 / 2009.11.28 - 1면

공공 구조조정에 대문을 활짝 여는 “양보”합의도 아닌 “바보”합의

압도적 부결, 집행부 불신임이 유일한 대책이다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선진화 분쇄
공공노동자 총파업 총투쟁

11.28 오늘, 이 자리는 공공노동자들이 총집결하여 이명박정권의 공기업선진화 구조조정과 단협 개악기도에 맞서 총파업 총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이다.
또, 오늘 여기 과천 청사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통제하는 공기업 기관장 워크숍이 열린다.
지난 26일 철도의 선도적 전면파업 돌입을 비롯하여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망라한 공공부문 노조들이 연대하여 정부의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단협 개악 공세에 맞서고 있다.

공공 총파업 연대를 배신한 사보지부
워크숍 스타로 등극할 정형근

그러나, 우리 사회보험노조 집행부는 단협을 거의 전면적으로 개악하는 후퇴안에 합의를 하고 파업을 철회시켜 공공 총파업에 찬물을 끼얹어 놓고서도 변죽도 좋게 노조원들을 여기에 동원하였으며, 묵묵히 집행부 지침에 따라 파업을 진행하던 우리는 느닷없이 연대단위 동지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자괴감과 무력감에 괴로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사보조합원과 연대동지들에 대한 우리 사회보험노조 집행부의 배신행위에 힘입어, 구조조정 기금마련 임금반납, 노조 전임자 4명 축소, 주요한 노조활동시간의 축소, 휴가 휴일의 축소 등을 간단하게 관철시킨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형근은 오늘 워크숍에 스타로 등극할 것이며, 사보 단협은 그들 사이에 모범사례로 선전될 것이며, 다른 공공부문 사업장의 임단협에 또한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연대를 배신한 대가로 사보지부는
무슨 “실리”를 챙겼나?

이렇게 공공 연대단위에 커다란 민폐를 끼친 사회보험노조는 그럼 연대를 배신한 대신 조그마한 실리라도 얻었는가? 결코 쥐꼬리만한 실리도 얻어내지 못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 원칙을 버린 “실리주의”에는 “실리”가 없다.

“노동절에 휴무를 하기 때문에
노조창립기념일 휴무는 폐지”

27일 서울 운영위에서 사회보험지부 사무처장의 단협설명시, “회사 창립기념일에는 1일 쉬는데, 노조는 노동절과 노조창립기념일 2일을 쉬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노조 창립기념일 휴일을 없애기로 했다”는 황당한 해설이 있었는데, 그것 하나만 해도 ‘1인×6천명×8시간=4만8천 노동시간’을 사측에 공짜로 헌납한 것으로, 전임자 20명의 노동시간에 해당하는 양이다.

노조활동 인원, 회수에 대한
전반적인 축소와 통제

활동하는 정책위원수는 55명에서 35명으로 20명이나 줄여주었고, 여성활동, 문화패활동, 조합원교육, 부서장회의 등 노조활동을 10% 이상 축소했을 뿐 아니라, 인원과 회수를 일일이 사측으부터 통제당하는 등 엄청난 사측의 요구에 굴복한 반면,

“얼만큼 더 따냈다”가 아닌
“얼만큼 덜 뺏겼다”가 성과인 단협

노조에서 단협요구안을 통해 상향을 요구했던 조항들은 근속승진이며, 정년차별철폐며, 우리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했던 요구조건들은 꺼내보지도 못하고 단협설명은 “무엇을 얼마나 땄다”가 아니라 “다행스럽게 사측요구안보다는 덜 뺏겼다”는 식이어서, 듣던 서울 운영위원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단협 설명중, 사측의 요구안 자체에서 작년보다 일부 상향된 아주 사소한 두어 가지 복리후생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마치 노조가 ‘따낸 것’처럼 말하다가 참석자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요양직 업무강도 관련해선 인력확충은 고사하고 오히려 일반직을 빼다가 요양직에 박는 합의를 하고 말았다.

“이 정도면 ‘양보교섭’도 아닌
‘바보교섭’이라 불러야 한다”

“이 정도면 ‘양보교섭’도 아닌 ‘바보교섭’이라 불러야 한다” 단협설명을 듣고난 한 동지의 약평이었다.
다른 노조들이 꿋꿋이 이명박 정권과 자본에 대해 힘차게 투쟁을 시작하는 이 때에 동지들에게 민폐까지 끼치면서 이런 “바보교섭” “등신합의”에 도장을 찍어야만 했던 이유가 도무지 무엇이란 말인가?

정형근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가합의는 계속 진행

26일의 공식교섭 석상에서, 이런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 교섭위원의 비판이 나오자, 사측 교섭대표 정형근이 되려 화를 내며 공식 교섭자리를 차고 나갔지만, 집행부는 남은 사측 조무라기들을 부여잡고 가합의를 진행했다. 대체 노조의 위상은 무엇이 된 것인가?

사측에는 매어달리는 집행부
노조원에겐 군림하는 집행부

이런 “등신합의”에도 조합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집행부가 내어밀면 무조건 찬성을 찍을 것이라는, 조합원을 이제 완전히 바보취급하는, 조합원들에게만 오만한 집행부의 행태를 또다시 조합원들은 투표로 인정하고 말 것인가?

“이제껏 단협은 때마다 하향해왔다
하향단협이 뭐 그리 새로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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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동자회 파업통신 2009-2호 / 2009.11.28 - 2면

27일 운영위에서 서울 운영위원들은 합의안을 설명하는 사회보험지부 사무처장에게서는 반성이나 겸손의 태도를 조금도 읽을 수 없었고, 이제까지 단협은 때마다 후퇴해왔는데 뭘 그리 새삼 문제를 삼느냐는 식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러야 했다.

중요한 것은 단협하향이 아니라
하향단협이 몰고올 미래의 파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집행부에 대한 비판에 그쳐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 합의가 몰고올 파장을 우리는 예측해야 한다. 왜 정부와 사측은 끊임없이 공공부문 노조들의 단협 개악을 통해 공공부문 노조의 약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공공부문 노조들은 왜 이에 맞서 끝까지 싸우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사측의 집요한 노조 약화 공작은
이후 본격적인 공세를 예고하는 것

노조의 약화를 집요하게 추진하는 것은, 노조 약화가 관철된 이후에 본격적이고 노골적인 구조조정을 도입하겠다는 예고나 다름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노조약화 단협개악 공세 뒤에는 항상 파고 높은 구조조정 공세가 밀어닥쳤음을 우리는 여러 구조조정 사업장들의 사례로부터 간파하고 직시해야 한다. 노조를 약화시키는 단협 개악은 곧바로 구조조정을 몰고 올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경계해야 한다고 믿는다.

사측의 전술적 “3% 퇴출” 카드와
시나리오 단체협상 논란

지금 노조사이트에는, 전임자 축소 노조활동 축소 등을 조합원들이 수용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측이 “3% 하위근평 퇴출” 뻥카 카드를 전술적으로 제기하여, 노사가 합동으로 3% 퇴출을 과장 선전하고, 사측이 3% 퇴출카드를 접는 대신 노조가 전임자 및 노조활동 축소를 수용한다는 골자의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단협이 진행된데 대한 논란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서울 운영위에서도 대부분 분회장들은 현장에는 이러한 각본이 직장노조원 및 사측 간부들을 통해 사전에 공공연히 떠돌고 있었음을 서로 확인했다.

이어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닥쳐와도
이 상태로 가면 똑같은 진행이 될 것

이러한 상태의 집행부라면, 노조원들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닥쳐도 더 큰 구조조정의 뻥카 카드를 이용하여 구조조정마저도 수용할 것이며, 결코 집행부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치는 투쟁으로 노조원들을 보호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집행부에 대한 막연한 불신만으론
문제는 어려워질뿐,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또한, 노조 집행부에 대한 비판이나 불만과 불신만으로는 문제가 더욱 어려워질 뿐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 우리는 여기서,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만이 아닌 실질적인 단협 부결과, 집행부 불신임만이 노조원들이 자신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주장한다.

단협이 총회를 통과 조인되면
국면은 결정적으로 어려워진다

단협이 노조약화로 귀결되면 지금도 어려운 투쟁인데, 무엇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항한단 말인가?
이번 단협 합의안이 부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2년간의 노동조건 관련 투쟁이 어렵게 된다. 적어도, 이번 단협에서, 해고자복직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구조조정을 방어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협은 당연히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압도적인 부결과 집행부 불신임
이제 그것 이외의 해결책은 없다

결연코, 압도적 부결과 집행부 불신임이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 압도적 반대와 불신임은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 돌입으로 이어질 것이며, 선거시기에 적들은 도발할 수 없다. 선거시기의 도발은 더욱 사측에 대한 적개심으로 노조원들을 뭉치게 하고, 더욱 강하고 탄탄한 노조 집행부를 구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반대와 집행부 불신임은 사측이 우습게 알았던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태도를 변화시킬 것이다.

노조원들의 무관심, 냉소, 체념이
관료적이고 군림하는 노조를 만든다

이를 위해서, 우리 노조원 동지들도 새롭게 각성해야 한다. 노조에 대한 불신, 냉소, 무관심, 체념으로 각자가 노조를 버릴 때, 노조는 필연적으로 관료적이 되며, 사측의 노무관리부서로 전락하여 노조원들 위에 군림하게 된다.

집행부의 독선과 독단은
단결을 파괴하고 투쟁을 어렵게 한다

올 한해 사회보험지부 집행부는 지부장의 독재가 지나쳐서, 각종 회의체 운영은 물론, 이젠 지회장들에게마저도 고압적으로 내리누른채 쟁의기간에도 쟁대위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지침과 전술을 독단하는 등, 오만한 조직운영으로 빈축을 들어왔다. 그 독선과 독단의 힘은 노조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측과의 협조에서 나온 사측의 힘이었음은 물론이다. 집행부의 독선과 독단은 노조의 단결을 파괴하고 적들과의 싸움을 어렵게 만든다.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동지들이 떨쳐나서야 한다

과거 사회보험노조를 사회보험노조이게 했던 그 동지들, 그 동지들이 이제 모두 떨치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노조원들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임박한 적들의 구조조정 공세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다. 투쟁!!

공공 구조조정에 대문을 활짝 여는 “양보”합의도 아닌 “바보”합의 압도적 부결, 집행부 불신임이 유일한 대책이다

공공 구조조정에 대문을 활짝 여는 “양보”합의도 아닌 “바보”합의

압도적 부결, 집행부 불신임이 유일한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