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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제목 : 05쟁대위결과모음 |
3,119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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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5 - 등록 |
사회보험노조 ■ 공고]1/4분기 중앙노사협의회 속개 및 쟁대위 개최 2005.03.09-15:42:03
■ 2005년 1/4분기 중앙노사협의회 속개
지난 2005.2.23에 정회된 1/4분기 중앙노사협의회가 아래와 같이 속개되오니 해당위원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5년 3월 10일(목) 14:00
장소 : 6층회의실
■ 2005년 제1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개최
2005년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를 애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하오니 해당 위원들께서는 시간엄수하시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5년 3월 10일(목) 16:00
장소 : 본조회의실. 끝.
2005년 임투 승리를 위한 투쟁지침 1호
3/9일 쟁위행위 찬반투표 가결, 3/10일 쟁대위 결정에 의하여
2005년 3월 14일 부로 다음과 같이 투쟁지침을 전달합니다.
***** 다 음 *****
1. 전 조합원은 투쟁조끼를 착용하도록 한다.
2. 전 조합원은 중식 휴게시간을 준수한다.
3. 지침발효 당일(3/14) 전 지부는 중식시간를 이용하여
2005년 임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4. 전 지부는 결의대회 이후 지부조합원의 결의를 모은
결의문을 작성하여 게시한다.
>>> 전국 각 지부는 우리의 쟁위행위에 따른 지침이행의 과정에서
사측의 도발이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 시 즉각적으로 본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보노조 단결투쟁 05투쟁 승리하자!!!
노동탄압 분쇄하고 임투승리 쟁취하자!!!
2005. 03. 11
2차?
사회보험노조 ■ 원거리 전보와 관련한 노조의 입장과 경과보고 2005.03.17-19:54:51
원거리 전보와 관련한 노조의 입장
3월 10일 노동조합
3월 10일 1차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전보와 관련하여 노사 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사전에 원거리 전보를 저지하는 작업”을 할 것을 결의하고 사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작업 함.
3월 11일
공단
3월 11일 이번 전보인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규모는 1,250여명 정도이고 사유는 ① 과결원 해소 ② 경영상 전보(징계(예정자)자, 조직질서문란자, 업무해태자등등)로 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 함.
노동조합
과결원은 구조적인 요인이 있으니 근본적인(신규인력 충원, 정원 재산정등등)으로 문제해결을 할 것을 요구하고, 어떠한 이유로는 경영상 전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하고 강행시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을 경고 함.
공단
과결원 해소와 조직의 기강을 잡기 위해 대규모전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예정대로 전보인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통보받음.
3월 14일
노동조합
이번 전보인사에서 과결원 해소가 주된 이유라고 한다면 공단에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전보할 것을 요구 함.
공단
노동조합에서 과결원 해소방안을 마련해 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함.
3월 15일
노동조합
대안마련을 논의 착수 함. 3급 조합원까지 포함하는 전보의 원칙을 만들기로 하고 ① 예측성 ② 형평성 ③ 보장성을 기준으로 토의하여 토의내용을 가지고 사측의 입장을 1차적으로 확인하기로 함.
3월 16일
노동조합에서 토의 된 내용을 설명하고 사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경영상 전보를 하지 않는다는 사측의 입장이 확인되면 과결원 해소를 위한 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 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통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경영상 전보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장 함
공단
전보의 원칙과 기준 마련하자는 노동조합의 주장에는 일정부분 동의하고 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공단의 기강확립과 조직질서를 회복하기위해 경영상 전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통보 받음.
노동조합
경영상 전보 방침이 철회되지 않으며 전보와 관련된 어떤 협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고 논의를 종료하고 17일 오전 중으로 최종 입장을 통보 할 것을 요구 함
3월 17일
공단
입장 변화가 없다는 최종 통보와 예정대로 공단의 기강확립과 조직질서를 회복하기위한 경영상 전보와 과결원 해소를 위한 대규모전보를 시행 하겠다는 입장을 확인 함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전보를 할 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경고 함.
파국을 피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노조 무력화와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전보인사에 대하여 어떠한 동의나 묵인을 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투쟁으로 사회보험노동조합이 살아 있음을 사측에게 분명히 각인 시켜 줄 것입니다.
※ 3월 18일 임금 협상( 수정안 제시 총액대비 8.25% )과 현안해결을 위한 본 협상을 제안하였으나, 본 협상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음. 현재(17일 19:30) 쟁대위에서 투쟁계획 논의 중입니다
제3차 쟁의대책위원회 회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개최일시 : 2005. 3. 25. 16:00 - 24:00
- 장 소 : 본조회의실
- 참 석 : 쟁대위원 24명 전원참석
- 회의결과
○ 보고사항
- 본부별 상황 보고
- 파업투쟁 진행 경과보고
- 지명파업 진행 경과보고
- 대외협력 진행 경과보고
- 협상 진행 경과보고
- 콜센타 진행 경과보고
- 조직진단 최종보고
-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진행경과보고
- 민간의료보험 관련 경과보고
- 정부산하관리기본법관련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운영위원회 결과보고
○ 심의안건
제1호. 임금협상 및 현안에 관한 건
회의 결과 : 주요전술운용에 관한 건으로 비공개 회의를 개최 함 회의결과는 각 본부별로 쟁대위원을 통하여 구두로 전달받으시길 바람.
제2호 제2호. 지명파업 대상자 대오 운영방안에 관한 건
주문사항』 2005년 임금협약 결렬로 인한 투쟁을 승리하기 위하여 사측 업무에 가장 타 격을 줄 수 있는 동지들로 구성한 지명파업자에 대한 운영방안(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결과 : 지명파업대상자 선정기준
- ① 경영상 전보(징계 후 전출),
- ② 부당전보 대상자(본부내 전보로 전보규칙,세칙을 위반 포함)
- 제외자 : 원거리 전보 신청 경우
예년의 원거리 신청 후 지방으로 되돌아가는 경우
광역시·도를 달리한다 해도, 사전에 당사자가 전보가능지역으로 신청한 경우
- ③ 사전 협의 대상자
을 다시 확인하고, 본부당 1-20명의 부서장등을 추가로 참가시켜, 지방본부는 본부에서 운영하고, 수도권은 해당본부와 본조가 협의하여 운영한다.
지명파업 대상자로 지침 미 이행자는 투쟁종료 후 별도의 조직적인 결정을 통해 처리하기로 함.
제3호 제3호. 민주노총 집중집회 참가 건
『주문사항』 3월 29일 민주노총에서 계획하고 있는 노동부앞 집중집회에 당일 순환파업 예정인 경남본부 대오로 참가하고자 하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결과 : 원안 통과
폐회.
제4차 쟁의대책위원회 회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개최일시 : 2005. 3. 30. 14:00 - 20:00
- 장 소 : 본조회의실
- 참 석 : 쟁대위원 22명 전원참석
- 회의결과
○ 보고사항
- 본부별 상황 보고
- 파업투쟁 진행 경과보고
- 법적투쟁 진행 경과보고
- 지명파업 진행 경과보고
- 대외협력 진행 경과보고
- 협상 진행 경과보고
○ 심의안건
제1호. 향후 투쟁일정에 관한 건
[주문사항] 4월 1일 민주노총 총파업 이후의 우리노조 투쟁일정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결과 : 전체 일정은 원안 통과. 단, 중앙농성투쟁과 관련 대오운영에서
대오 : 지부장, 각본부 부서장 및 정책위원, 지명파업자(부당전보자), 정직자(직위해제자)로 구성
운영 : 본부를 기준으로 전체대오를 1/2로 나누어 운영
제2호. 전 조직 비상투쟁체제 구성에 관한 건
[주문사항] 전면적인 투쟁의 장기화에 따른 조치로 모든 기간 조직의 체제를 전환하려 하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결과 : 원안통과
제3호 중앙 사이버 선전단 구성 안
[주문사항] 사측에 대한 효과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주효한 역할을 수행할 사이버 선전단을 중앙에서 구성하여 운용하고자 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결과 : 원안 통과
폐회.
제5차 쟁의대책위원회 회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개최일시 : 2005. 4. 7. 14:00 - 18:00
- 장 소 : 영등포 남부 지사 회의실
- 참 석 : 쟁대위원 22명 전원참석
- 회의결과
○ 보고사항
- 본부별 상황 보고
- 파업투쟁 진행 경과보고
- 대외협력 진행 경과보고
- 협상 진행 경과보고
○ 심의안건
제1호. 투쟁일정에 관한 건
[주문사항] 4차 쟁대위 결정 사항 중 4. 11일 전면파업 일정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회의 결과 : 4월 11일 전면 파업은 예정대로 각 본부별로 진행한다.
○ 긴급안건
[주문사항] 사측의 부당한 징계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책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회의결과 : 사측이 노조의 임협투쟁을 방해하고 노조탄압을 자행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부당징계행위가 발생될 시 전면파업
에 돌입한다
폐회.
제6차 쟁의대책위원회 회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개최일시 : 2005. 4. 15 14:00 - 19:00
- 장 소 : 본조 회의실
- 참 석 : 쟁대위원 22명 전원참석
- 회의결과
■ 보고사항
- 본부별 상황 보고
- 파업투쟁 진행 경과보고
- 대외협력 진행 경과보고
- 사이버 선전단 운영방안 보고
- 여성위원회 활동보고
- 협상 진행 경과보고
- 조직진단 결과보고
- 콜센타 관련 보고
■ 심의안건
제1호. 투쟁전술 심의 건
- 회의 결과 : 본조알림판 1524호 지부총회 자료 참조
? 내부 전술 방안 확정(쟁대위 결정사항)
1. 본부별 순환 파업 일정
-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은 일정대로 수행한다.
- 본부별 순환파업(전일파업 09시부터 - )은 4월19일부터 29일까지 조합 원교육으로 진행하고 일정은 아래와 같다. 단 교육시간은 본부별로 공 지한다.
- 일정 : 4월19일(경인1, 전북), 20일(충북), 21일(경인2, 제주), 22일(광전, 경남서부, 경남동부, 경인3), 25일(부산, 서울1), 26일(대경, 서울2), 27일(대충, 서울3), 28일(강원동부, 강원서부, 경인4), 29일(서울4, 경인5)
- 교육은 파업상황보고, 콘택 시스템 관련, 조직진단에 대하여 실시.
2. 생활광고 선전전
- 원안통과(단, 문안은 본부나 지부에서 작성하고 경비는 본조에서 지급한다)
3. 사이버 선전 투쟁
- 원안통과
4. 지명파업 투쟁
1- 원안통과(기존 지명파업자 대오 유지)
5. 사측 간부에 대한 상향평가 실시
- 원안통과(단, 조속히 실시한다)
2. 생활광고 선전 투쟁
제안사유
전지부가 순환적으로 한겨례신문의 생활광고를 게재함으로써,
1) 노조원의 관심을 높이고 선전전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강화한다.
2) 사측에게는 지속적인 신문광고로 대외적 압박을 줄 수 있다.
3) 주로 이성재에 대한 집중적인 선전문구로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다.
4)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선전전이 가능해지므로 공단에 타격을 줄 수 있다.
5) 광고비용면으로도 1회용 통광고 보다 훨씬 저렴하다.
6) 연대단위 생활광고 협조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대사업 및 대 사측 압박 효과가 있다.
운영방안
1일 8개지부 * 26일 = 208개 지부
비용은 본부별(또는 지부별) 부담
광고주문은 본조에서 일괄계약
광고 1칸 = 가로 5cm * 세로 2cm = 66,000원
1칸 = 66,000원 * 8 = 528,000원
총합계 528,000원 * 26일 = 13,728,000원
3. 사이버 선전투쟁
별첨 “중앙 사이버 선전단 운영 방안” 참조
4. 지명파업자 대오 운영 방안
기본방침
-. 상황발생시 본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다.
-. 서울, 경인이외의 지명파업자 대오 운영은 본부별 프로그램에 의하여 진행한다.
-. 서울, 경인의 지명파업 대오의 프로그램은 본부와 본조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지명파업 대오 운영프로그램은 본조에서 만들어 각 본부에 통보하면 본부에서는 이를 참조하여 본부별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4월 넷째주 일정(쟁대위결과 삭제)
4월18일(월요일)
서울, 경인대오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기자회견(11시 해방광장)에 참석하여 피켓팅(10시40분까지 해방광장에 집결)
지방대오 : 자신의 지부에서 원거리 전보의 부당성에 대한 대자보를 작성하여 게시판에 부착한다 단, 본부별 별도의 일정이 있을 경우 본부일정 수행
4월19일(화요일)
지명파업을 수행하는 지부와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명파업을 수행하는 지부에 결합하여 투쟁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소속 지부에서 1인 시위 용품 제작(원거리 전보의 부당성 및 표적감사 후 부당징계 내역을 알리는 문구를 중심으로 작성. 특별히 지사장의 비리가 있으면 추가로 작성)
4월20일(수요일)
지명파업을 수행하는 지부와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명파업을 수행하는 지부에 결합하여 투쟁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 소속 지부에서 1인 시위
4월21일(목요일)
지명파업을 수행하는 지부와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명파업을 수행하는 지부에 결합하여 투쟁 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소속 지부에서 1인 시위 용품 제작(원거리 전보의 부당성 및 표적감사 후 부당징계 내역을 알리는 문구를 중심으로 작성. 특별히 지사장의 비리가 있으면 추가로 작성)
4월22일(금요일)
지명파업을 수행하는 지부와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명파업을 수행하는 지부에 결합하여 투쟁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소속 지부에서 1인 시위 용품 제작(원거리 전보의 부당성 및 표적감사 후 부당징계 내역을 알리는 문구를 중심으로 작성. 특별히 지사장의 비리가 있으면 추가로 작성)
5. 사측 지사장 및 부장에 대한 전 조합원 상향 평가
제안사유
사측 부장, 지사장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현장통제를 받던 조합원들에게 사측 간부를 평가하고 동시에 비리를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줌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사기를 높이고 투쟁의 당사자인 조합원이 투쟁의 방관자로 있는 현장의 정서를 변화시켜 현장투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술임.
실천단위
전술기획팀 및 노기연 최승원동지가 기획하고 각 존부 및 지부의 전 조합원이 시행함
전술운용 시기
기초자료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술을 운용할 예정임
4.18 - 4.22 : 설문지를 제작(전술 기획팀)
4.25 - 4.29 : 각 지부에 설문지 배포 및 수거
5.02 - 5.06 : 비리 내용확인 및 통계
5.09 - :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전술운용
전술방안
-. 노기연의 최승원 동지와 전술기획팀이 평가방법 및 설문지 문안을 작성함
-. 각 본부 별 담당자를 정하여 평가 방안과 관련된 설명 및 전술안에 대한 설명.
-. 전 조합원이 사측의 부장 이상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지부의 지사장이나 부장이라도 특별히 고발할 만한 비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고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다면평가 방식을 통하여 업무 무능력, 부패간부, 노조탄압 간부로 구별하여 선정한다.
-. 평가 후 부패의 정도나 능력부족, 악질의 정도가 심한 지사장 및 부장이 있는 지부에 대하여는 지부별 파업 , 지부 앞 집회, 당사자인 지사장 및 부장의 집 앞에 1개월간 집회신고(지사장 및 부장의 거주지가 같은 본부 내 타 지부 관할 또는, 타 본부 관할지역에 거주할 수 있음으로 지부장이 본조의 전술기획팀에 요구를 하면 거주지 해당본부의 협조를 구하여 집회신고를 할 예정임)를 하고 1인 시위 및 집회를 개최함.
-. 개전의 정이 없는 비리 간부에 대하여는 가족 및 동네 주민이 많이 있는 토요일, 일요일등 휴일에 집중적으로 집회를 개최함(사측 간부들이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기대효과
-. 현장의 조합원의 정서가 집행부와 상당부분 괴리되어 있으며, 집회나 파업이 있을때는 습관적이며 피동적으로 따라오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태로써 다면평가를 통하여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떨어진 투쟁의 의지를 드높일 수 있음
-. 투쟁조끼 착용, 중식당번 거부 등으로 사측 간부들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받던 조합원들이 간부들을 평가하고 비리를 고발할 수 있음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써 자긍심을 느끼고 사측의 현장침탈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음
-. 그 동안 사측 간부들로부터 수많은 침탈을 받으며 억울한 일이 있어도 노동조합에서 보듬어 주지 못하여 조합원들이 기댈 곳이 없이 흔들리는 사례가 있었으나, 상향평가를 계기로 조합원의 아픔을 감사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써의 노동조합이 자리매김 될 수 있음.
-. 사측 간부들은 이사장의 지침을 핑계로 마음껏 조합원을 탄압하고 회유하며 자신들의 입지를 향상시켜 왔으나, 이제 조합원의 반격을 받고 상당부분 부담을 가질 것임.
-. 자신이 찍어서 원거리 전보를 시킨 사실을 뻔뻔스럽게 말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l않으면 또다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는 지사장들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조직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지사장은 물론이고 부장들까지 압박하는 효과가 있음.
-. 건강보험공단 간부들의 비리 백서를 만들어 경계함으로써 추후 간부들의 준동을 막고 이사장의 영향력으로부터 현장의 간부들을 분리하는 목적을 가짐
-. 이성재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사측 내부의 갈등을 유도한다.
? 외부적 전술 방안
1. 민중연대등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지사장 압박 투쟁
2. 이성재 비리에 대한 직접 압박전술
1. 민중연대등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지사장 압박투쟁
제안사유
현장에서 지사장의 현장 탄압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지사장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필요하고 그 효율성은 주변의 민주노총 지역본부 및 민주노동당, 민중연대등의 우호 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할 때 극대화 된다고 판단되며, 우리의 사안을 사회 이슈화함으로써 조기해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지사장을 압박하는 투쟁을 조직한다.
실천단위
조직운영팀을 중심으로 각 본부, 지부
전술운용 시기
4월18일부터 즉시 운용하되, 아래 전술방안의 2번 항 까지는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3번 이후의 전술운용은 지사장의 태도에 따라 지부장이 판단하여 결정함.
전술방안
- 민주노총 지역본부 및 민주노동당의 협조를 받아 지역에서 가능한 한 많은 시민단체를 만나 이성재 이사장의 사회보험노조 탄압 사례 및 원거리 전보의 부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합동기자회견, 집회를 조직한다.
- 시민단체 이름으로 공단의 노동탄압에 대한 항의서를 각 지사장에게 전달하고, 매월 60만원씩 받는 지사장 업무추진비 및 70만원 가량의 지사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한다. (지사장 입장에서는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임금으로 생각하기에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음으로 공개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지사장의 입장이 난처할 것임)
- 일정기간의 여유를 주고 지사장을 압박하되 지부장이 판단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는 지사장에 대하여는 시민단체 이름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사장이 개인 착복했다는 보도 자료를 지방 언론에 제보(권역별로 시행할 수 있음)
- 시민단체 이름으로 지사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 및 집회개최(내용, “00지사장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 “국민의 혈세로 업무추진 하랬더니 개인 착복 왠말이냐”)
- 시민단체 이름으로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
기대효과
-. 이성재의 노동탄압 및 부당전보의 사례를 사회 이슈화 시켜 이성재가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이성재가 지사장 회의에서 자신도 국회의원도 하고 싶고 장관도 하고 싶다고 말을 함) 부당한 인사와 부당징계를 휘두르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선전함으로써 이성재의 도덕성에 타격을 가함.
-.이성재의 지시에 의거 현장의 제일선에서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지사장에 대하여 일정부분의 타격을 가함으로써 이성재에게 장악된 지사장들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
-. 시민단체와 연대투쟁을 통하여 지사장 및 사측 간부들에게 돌아간 현장의 주도권을 일정부분 지부장에게 돌려놓는 효과가 있음.
-. 지부단위에서 시민단체와 연대투쟁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사보 노조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으며, 향후의 단협 투쟁 등에서도 효율적인 연대전선을 형성할 수 있고 현장투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음
-. 지부단위의 현장투쟁을 배치함으로서 현장의 조합원들과 같이하는 투쟁을 조직할 수 있으며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음.
- 이상 쟁대위 결정사항입니다. 단체교섭으로 인하여 쟁대위가 정회 중입니다. 따라서 지명파업자 임금 지급에 관한 건과 현안관련 노동조합 협상요구(안) 등은 추후 쟁대위가 끝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끝.
총회자료중 12, 13쪽 4월 일정은 전부 삭제 바랍니다.
>지부총회 회의자료입니다
제2호. 지명파업자 임금지급에 관한 건
[주문사항] 05년 임투승리와 노동탄압 분쇄투쟁에서 지명파업을 수행중인 동지들의 임금지급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회의결과 : 현재 노동조합의 지침에 의거 지명파업을 수행중인 340여명의 동지의 4월 급여를 지급한다.
지급내역은 전체 노조원의 임금삭감 내역의 파악이 시간상 불가하고 지명파업 일수가 개개인별로 편차가 심하여 정확한 임금
지급이 어려운 상태이며, 따라서 지명파업 당사자들에게 일률적으로 20일 이상 파업자는 200만원, 10일 이상 파업자는 150만원,
10일 미만 파업자 100만원씩을 급여일에 선 지급한 후 추후 정산토록 하고, 위 집행을 위하여 전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5월분 급
여에서 공제한다.
※ 참고로 2005년 예산잔고 현황
총 잔고 : 1,107,427,326원
소외계층 성금 미 지급금 : 31,302,000원
관사임대료 : 40,000,000원
일반회계예산 : 167,784,112원
사용 가능한 특별회계 및 투쟁기금잔고 : 863,341,214원
추가 지출 추정금액
- 2004년 운영위원 상경투쟁 무노무임 건 : 157,653,770
- 임협투쟁 본부 상경투쟁 경비 지출 : 140,000,000원
- 징계확정자(재심완료) : 120,000,000원
- 징계계류자 : 산정불가
따라서 현재 사용 가능 특별회계 예산 금액 : 450,687,444원
제3호 현안관련 노동조합 협상 요구(안) 심의 건
- 회의 결과 : 현 투쟁상황 관련 아래의 협상요구(안)을 확정 함
□ 2005 임금협상 및 현안 관련 요구(안)
○ 임금
- 2005년도 임금협약은 총액대비 4.66%인상하되 하후상박을 원칙으로 한다
-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전보
- 현재의 전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동수의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한다.
- 부당전보자(원거리전보:본부간, 본부 내 전보자중 전보세칙 위반, 사전협의대상자, 징계 후 전보)는 원소속지사 또는 희망지
사로 배치한다.
- 신규인력을 6월 이내에 채용하여 원거리 전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 전보원칙을 수립하여 전보의 공정성과 예측성을 담보한다. 단, 전보원칙은 별도로 정한다
○ 징계 및 해고
- 기존의 해고자복직 합의서를 존중유지하며 별첨의 해고자를 즉시 복직한다.
※ 별첨 : 2004.9.1이후 발생해고자 + 결격사유가 없는 3명(김한상, 김인기, 황민호)
- 파업 이후 징계대상자는 징계하지 않는다
- 재심에 계류중인 자의 징계는 최소화 한다
- 기 징계자는 사면한다
○ 승진
- 기 합의사항 중 미 이행 건 5급에서 4급으로의 500명 승진은 2005년 6월말까지 실시한다
○ 성과급
- 성과급142억은 80%를 균등분배하여 지급하고 20%는 사내복지기금으로 한다
- 사내복지기금의 용도는 노사합의로 정한다
○ 시간외 수당
- 미지급된 시간외 수당은 지급한다
○ 감사
- 표적감사를 중단하고 기 증원된 감사실의 인력은 원 소속지사로 복귀한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공단내 비정규직은 2005년 상반기까지 정규직화 한다.
○ 민형사상 면책
- 합의후 즉시 공단과 노조는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출입금지가처분은 원인무효임을 확인하고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한다.
○ 지부 노조사무실 복원
- 지부 노조사무실은 기존의 단협을 존중하여 강제 철거 이전의 상태로 복원한다.
폐회.
제7차 쟁의대책위원회 결고보고
ㅇ보고안건
1. 본부별 상황보고
2. 현안관련보고
ㅇ심의안건
1. 투쟁전술 심의
'05년 임투승리 및 노동탄압 분쇄투쟁 승리를 위한 파업투쟁'의 승리를 6차 쟁대위에서 결정된 투쟁전술의 수정요구
쟁대위결과
1) 전면 파업 : 제5차쟁대위 결정에 따라 4월 20일 1일은 전면파업하고, 서울,경인은 해방광장, 지방본부는 사측 지역본부를 포함, 본부 사정에 맞게 효율적인 지역거점을 선점 집회투쟁한다.
2) 본부별 순환파업
-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각 본부별로 1박 2일의 일정으로 상경투쟁을 전개한다.
3) 본부별 순환파업 일정
4월 21일(목) - 대충,충북본부
4월 25일(월) - 광전,전북, 경인본부 1조
4월 26일(화) - 부산,강원, 경인본부 2조
4월 27일(수) - 대경, 서울본부 1조
4월 28일(목) - 경남, 서울본부 2조
* 참조 : 경인과 서울본부는 2개조 나누어 파업대오에 참여
서울과 경인본부는 5월 2일 예정된 총 연맹 파업일정 감안하여 추후 결정
4) 상경투쟁일정
- 상경 1일차는 집회, 농성, 교육, 주요거점 1인 시위 등을 배치
- 상경 2일차는 이사장 집앞 항의집회하고 해산하는 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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