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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회 통신
공단의 비상경영과 노조의 대응
현장회 통신 2010-1호 / 2010년 3월 29일 / 사회보험 현장노동자회 / http://www.HLabor.net |
"위기는 기회의 다른 말입니다.."
위기감을 활용해먹는 자들이 하도 많이들 써먹어 이젠 별로 신선한 표현으로 들리지도 않는 이 말은 역시 정형근 이사장의 이른바 "3월 월례조회 말씀"입니다.
비상경영의 실체
얼었던 산야를 녹이는 봄기운이 채 들기도 전에 이사장은 연일 공단 재정적자를 강조하며 잔뜩 위기감을 부추기고는, 봄이라지만 가족들과 봄바람 한 번 쏘일 여유조차 없는 우리들에게 멋들어지게 시 한구절을 읊조려주면서, "봄처럼 부지런하라"고 몰아치며 비상경영을 선포했습니다.
"짤래야 더 짤 수 없는" 가혹한 현장통제와 업무압박, 97% 징수율에 재정이 적자라면, 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있을 이사장이 말하는 "비상경영" 속에는 온통, 경쟁체제강화, 효율, 구조조정, 독점체제 폐해, 성과, 퇴출, 연봉제, 자기희생, 뼈를 깎는 자구노력, 내핍, .... 등등 살벌한 구조조정 압박의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는 위기가 기회의 다른 말이라 합니다. 오직 닦달 뿐,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어떠한 전망도, 조금의 희망도 던지지 못하면서 거론하는 "기회"란 과연 어떤 기회일까요!
그렇습니다! 정형근 이사장을 비롯한 사측에게 공단 재정위기는 구조조정의 기회, 그래서 '윗선'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일 뿐입니다.
가능합니까?
2000년 통합 이후 어느 한 해 '어렵지' 않은 해가 없었지만, 2008년 정형근 이사장 취임 이후 공단은 참혹한 노동통제와 절망의 연속입니다. 지난해 경영계획서의 주요 현안과제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진두지휘하여 현장에 완벽히 적용시키더니, 올해 역시 "비상경영" 구조조정 선전포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 미지급, 의료자본에 대한 견제장치 부실, 정부의 무책임한 차상위계층 부담전가 등엔 한 마디 언급도 없이, 재정적자 추계 1조8천억중 우리에게 5천억의 책임을 지라 합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우리 노조의 대응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첫째,
보험료 징수율을 당초목표 97.7%에서 98.2%로 상향조정하고, 사업장 관리 강화와 부가 재원 추가 발굴 등을 통해 3천억의 수입을 확충하라??
애초 97.7%의 징수목표 자체가 지사현장의 애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설정인데 0.5%를 더 올리라... 시쳇말로 '까라면 까라' 이겁니까?
둘째 셋째..
요양기관 불법 허위청구 방지와 고위험군 관리로 절감하라...
이것이 제도보완 없이 단기적 수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목표입니까?
넷째 다섯째..
내핍으로 480억 규모의 관리운영 예산을 절감하고 공단 내부경쟁체제 강화로 조직을 혁신하시겠다... 이것이 공단 재정"위기"를 구조조정 "기회"로 삼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실체가 이렇다면 우리의 대응은 단 하나 밖에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공단 사측이 번연히 알고 있는 재정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제대로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완강한 방어선을 형성해주어야 합니다. 재정적자의 책임을 우리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어떠한 시도도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아주 단호한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측의 비상경영 몰아치기에 대하여 현재까지 지부 집행부가 보이고 있는 안이한 무대응의 자세, 의보통합 10주년 기념사업, 건강보험 공공성 보장성 강화 캠페인, 외주 연구 용역사업에만 수천만원씩의 노조 예산을 들여 매달리는 사업기조는 노조원들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는 것을 방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의료보험노조 출범 이후 우리는 의보통합을 일관되게 외쳐왔습니다. 통합을 그토록 강하게 반대하던 정부와 자본은 어느날 기조를 바꾸어 의료보험 통합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합은 신경영전략, 구조조정, 효율화를 위한 통합이었으며, 2000년 통합건강보험 이후 10년은 우리에게 시련의 시기였을 뿐입니다.
보장성, 공공성 강화라는 말도,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고 노동강도와 통제, 착취를 강화하는 보장성 공공성은 단언코 허구입니다.
의보통합 10주년은 이미 정형근이 "비상경영"선포로 화려하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동떨어진 우리 노조(사회보험지부)의 사업계획은 중집,중운위,대의원회 등을 거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되고 비상경영 선포 공격에 대한 대응이 주문되긴 하였지만, 사측의 선전포고에 맞서는 구체적인 투쟁계획과 실천은 집행부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 역시 즉각 비상체제를 갖추어 비상경영, 지자체선거, 징수통합에 대처해야 합니다
현장통제에 대한 비상투쟁위원회 등 비상투쟁체제를 확립하고, 우리 사회보험지부 자체의 동력을 최대로 가동하고 집행간부들이 앞서 투쟁하여 재정적자를 빙자한 통제 및 착취강화, 성과연봉제 도입 등 경쟁체제 강화에 맞서고, 임투를 조속히 배치하여 임금요구안과 임협을 속도있게 진행하고, 지자체 선거 및 징수통합 시범실시 이전에 쟁의준비를 마치고 총력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제, 노조원 동지들이 정형근체제의 공단사측이 준비하는 비상경영 구조조정 계획을 제대로 간파하고, 노동조합이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됩니다. 노조사이트를 통하여, 분회, 지회를 통하여 노동조합을 제대로 세워내고 만들어, 재정적자를 빙자한 사측의 비상경영, 구조조정 공세를 분쇄하고 우리의 삶과 일터의 전망, 우리의 희망을 우리가 만들어갑시다!!
올해 자본과 정권의 공세가 거세고 정형근 체제의 공단이 가하는 압박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모두가 함께 대응태세를 가다듬고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단호하게 방어해나간다면 우리는 구조조정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현장노동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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