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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파업투쟁의 승리는
집행부와 5천 조합원의 의무이다
2009.11.24 (화) 현장회파업통신 2009-1호
전면파업 예고 - 집행부의 돌연한 투지(?)
사측이 “근무성적 하위 3% 퇴출”을 비롯해 거의 노조활동 봉쇄나 다름 없는 전임자 축소와 노조활동 제한, 복리후생 후퇴와 같은 터무니없는 단협 전면 개악안을 제출하며 노조를 압박할 때, 노조원 동지들은 8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해주었다.
또, 이에 대해 노조(사회보험지부) 집행부가 처음 “23일부터 전면파업”을 호기롭게 예고했을 때, 우리는 땅속에서 갑자기 솟아난 듯(?) 수직상승한 집행부의 투쟁의지 표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이러한 과장된 몸짓이 상황 돌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마음 한구석에서 지울 수 없었다.
우리는 파업을 어떻게 준비했나
우리가 이른바 “탄압과 항전의 신화”를 자랑하고 “민주노총의 전위부대”니 “심심하면 파업하는 조직”이니 하며 투쟁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 기실 우리의 파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이미 파업예정 두어달전부터 왜 우리가 투쟁할 수밖에 없는지, 긴박한 성명서와 투쟁속보, 유인물들이 홍수로 뿌려지고, 공단 본사에는 현수막과 대자보 구호벽보들이 도배되고, 노조게시판엔 사측을 성토하는 조합원의 분노의 글들로 가득차고, 쟁대위와 투쟁본부 회의가 연이어 열리며 투쟁전술을 수립하고, 노조간부 농성과 항의방문들이 사전배치되었으며, 교섭진행 내내 해방광장에서 투쟁가, 구호소리가 절정에 이르지 않았던가.
노조원도, 사측도 모두 알고 있는 수순
그런데 파업을 진행하는 지금까지 본사건물에 투쟁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가. 그런 사전 투쟁과정들이 대폭 생략된 채 파업찬반투표가 부쳐지고, 현장의 분노를 조직해내지 못한 상황에서 그저 내려꽂기식으로 최고수위의 전면파업투쟁부터 먼저 예고한 것은 어딘가 수순에 맞지 않았다. 애당초 “사측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전면파업”이라는 단서, 그것이 전면파업을 연기하는 복선이라는 것은 이미 노조원도, 비노조원도, 사측도 다 예측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파업결의 이후에서야 진행된 투쟁들 역시, 분회장 활동시간과 지명파업을 이용해 귀중한 시간 막대한 이동비용을 들인데 비해, 또 사측 공세에 대한 저지와 노조 투쟁 승리를 열망하는 현장간부들의 뜨거웠던 투지에 비해, 바람 찬 해방광장 한 시간여 집회로 본사건물 한 번 보고 귀향버스에 몸을 싣는 수순의 각본으로는 도저히 오만한 사측에게 조금도 압박을 느끼게 할 수 없었다.
협상에 나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역시나, 총파업은 실행되지 않았다. 파업예정 5일전인 11.18 ‘사측이 협상에 나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파업은 물론 조합원 투쟁조끼 착용지침조차 미뤄졌고, 어제 23일엔 대개가 노조의 양보나 2007 단협조항 유지, 또는 이른바 “규범적 효력”(단체협상의 조건이 이미 개별 노동조건을 변화시켜 무단협 상황에서도 그 효력이 담보되는 것)이 적용되는 조항들 몇 가지를 추가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또다시 조끼 착용지침마저 미루었다.
노조가 약해보일수록 사측의 공세는 강화된다
이렇게 사측의 아주 사소한 제스쳐 하나하나에 노조 투쟁일정이 변경되는 것을 사측은 어떻게 보겠는가? “우리는 정말 투쟁하고 싶지 않으니, 제발이지 투쟁을 피하고 합의할 만한 명분을 좀 주세요!”하는 구걸로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노조가 약해보인다면 과연 사측은 공세를 멈출 것인가, 공격의 속도를 더 높일 것인가?
투쟁을 의심하게 하지 말자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투쟁 진행은, 노조원들에게 투쟁에 대한 불필요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사측의 의도적인 민심교란일수도 있으나, “이미 협상이 주말을 포함, 상당부분 진척되어, 사측이 ‘3% 퇴출 카드’를 버리고 실제의도인 노조활동 봉쇄 단협에 집중하여, 노조에서도 전임자 축소 등 상당한 양보로 합의가 임박했다”는 등의 루머가 떠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쟁분위기가 고양될 수 없으며, 이러한 투쟁사기 저하는 그대로 노사합의 후퇴로 반영된다.
3% 퇴출카드를 숨겨도 본질은 그대로다
노사협상 때마다 사측이나 직장노조를 통해 전후사정을 뒤로 주워듣고, 그 상황들이 결국 사실로 확인되는 상황들이 반복된다면, 우리 노조는 노조원의 기대와 관심을 잃게 될 것이며, 이젠 막상 사측이 3% 퇴출보다 더한 공세를 취해와도 그것을 막을 방도가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와 같이 합의타결에 급급하여, 노조원들의 분노와 투지를 조직하여 사측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투쟁을 벌여내지 못한 채 후퇴적 단협으로 마무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3% 퇴출, 10% 감축 수순으로 가는 것이다.
투쟁을 피해나갈 때마다 우리는 고단해졌다
이제는, 정말 이제 다시는 지난 7-8년을 답습해왔던 무투쟁 굴욕의 수순을 반복해선 안된다. 우리가 “탄압과 항전의 신화”를 자랑할 때, 사실상 노조원들은 가장 많은 권익을 누렸다. 집행부가 탄압을 두려워하여 투쟁을 회피하고 후퇴적 합의로 임단협을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의 업무는 배로 힘들어졌고 직장생활은 고단해졌으며 고용안정과 전보안정은 허물어졌다.
약게 투쟁하는 것이 약은 것이 아니다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정치파업”이라며 비난하는 정형근에게 “우리는 정치를 모른다”는 답으로 피해나갈 때가 아니다. “정치 낙하산 정형근”이야 말로 공단을 ‘정치적’ 의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조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음을 폭로하며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노조의 투쟁은 결코 약게 한다고 약은 것이 아니다. 대중투쟁은 정직하고 우직하게 조직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약속한 투쟁을 어떠한 어려움에도 반드시 지켜내며 묵묵히 밀어나간다면, 노조에서 예고하는 투쟁을 노조원도 사측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로써 노조원에겐 노조의 투쟁에 대한 신뢰가 쌓일 것이며, 사측은 노조의 투쟁에 대해 진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고, 이것이 노사합의에 반영될 것이다.
지난 봄의 굴욕이 부른 치욕
이미 노조 집행부는 지난 3월 공기업선진화 구조조정 프로그램 도입 이사회를 형식적 피케팅으로 방관했고, 4월 임금강탈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이를 조직하지 않고 이를 노사합의로 인정해주었다.
그 결과, 노조는 내부분화에 빠지고, 외부로는 상급조직과 공공부문 노조들간 심각한 논란거리로 추락했다. 게다가 그 굴욕적 합의마저 이사회 미승인으로 희롱당하여 우리는 지금 노조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뭉개지는 치욕을 겪고 있다.
단협 몇 조문 아닌 우리의 미래가 걸린 단협
지금 우리의 2009 임단투는 결코 단협 몇 조문의 정리 문제가 아니다. 공기업 선진화로 위장된 무한구조조정 공세가 닥치고 있으며, 징수통합과 관련된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번 임단투 결과는 동지들의 미래를 그대로 규정할 것이다.
성문을 열어놓으면 적은 공세를 멈출 것인가
“노조의 성문(城門)을 열어놓으면 휴전협정에 도장을 찍어주마”라는 적들의 말만 믿고 노조 전임자 축소와 노조활동봉쇄, 복리후생 후퇴라는 결정적인 노조약화 양보합의로 성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인가?
태산 같은 무게로 장엄하게 전진하자
모든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결단코 생존권을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단한 모습, 도리어 그간 후퇴했던 우리의 권익을 공세적으로 요구하는 자신 있는 모습, 태산 같은 무게로 전진하는 장엄한 우리의 모습이 적의 태도를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와 같은 구조조정 공격을 맞고 있는 공공부문 노조들이 또한 저들의 구조조정 공세에 최선을 다해 맞서고 있다. 우리가 이번 공세를 저지하고, 다른 공공부문 노조들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서는 단단한 전선을 형성할 때, 정부와 자본은 무리한 구조조정 공세 이외의 다른 길을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장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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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단협투쟁의 쟁점
노조활동 강화 - 조합원 권익 사수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는 자기 권익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하여 자기 권익을 지킨다. 이는 거꾸로, 자본과 권력은 노조활동을 약화시켜야만 노동자들의 권익을 빼앗아 더 악랄한 착취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뜻이 되며,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조활동을 봉쇄하려 하고 있다.
2002년 이전에 비해 노조전임자는 이미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광역단위 조직을 관리할 전임자를 1명씩도 다 배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사측은 어떤가? 노무관리부서는 가장 강한 부서가 되어있고, 인사,감사,기획,경영,총무... 등등 모든 부서에서 중층적 전문적으로 노동자를 통제하고, 노조활동 통제와 보고, 감시가 현장 지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어있다. 사측엔 수백명 이상의 노무관리 전임자가 존재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활동 약화를 집요하게 추진한 이후 노동자를 위협할 사측의 어떤 공세가 튀어나올지는 불을 보듯 자명하다. 한마디로 노조활동 약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3% 퇴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노조활동은 축소가 아니라, 강화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근속승진 이행
사측은 승진적체 상황을 악용하여 “십수년만의 5→4급 승진”을 발목잡고 해마다 근속승진 이행을 빌미로 수많은 노조원의 권익을 후퇴시켜왔으며, 단협상의 노조활동 조항을 악화시켜왔다. 또 승진인사를 활용하여 노조의 단결을 깨고 지배질서에 머리를 숙이도록 강요해왔으나, 아직도 근속승진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승진을 빌미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노조를 약화시키며, 노동자를 충성경쟁으로 내어모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일터를 위해 실질적 근속승진 이행은 매우 중요하고 양보할 수 없는 요구이다.
정년차별 철폐
이미 오래전에 쟁취했어야 하는 요구조건으로 정년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대적 상황으로도 맞지 않으며, 이미 공무원들까지 차별이 철폐된 상태이다.
현 사회 상황으로볼 때 정년 연령은 노동자의 자녀가 상급학교 진학이나 혼인 등 가장 많은 생활비가 요구되는 때이기도 하다. 또한 인구노령화와 평균수명 연장 등 사회적 조건 자체가 노인의 노동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노인인력을 정년후 비정규직화하여 임금을 착취하고자하는 자본의 탐욕이 정년연장을 가로막고 있다. 자본이 제기하는 임금피크제도 같은 맥락이다.
임금저하 없는 정년연장은 모든 노동자들이 공통으로 쟁취해야 할 주요한 사안이다.
요양직 신설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
요양보험 도입 당시, 노조 집행부는 업무영역확대로 당장의 감원압박이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요양보험을 건강보험공단으로 끌어오는데에만 관심을 기울였으나, 결국 건강보험인력으로 요양보험을 거저 시행하겠다는 정부 술책에 말려들 때부터 이미 오늘의 노동강도는 예견된 것이었다. 요양직 전출로 인력이 빠져나간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시범 인력의 절반의 인원으로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요양직은 요양직대로 심각한 노동강도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요양직은 계속 업무가 늘어나고 있어, 야간근무가 계속 이어지고 휴일까지 쉴 수 없는 극도의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기만적 정책과 사측의 직무유기와 무책임을 집중 쟁점화하여 요양보험의 충분한 신규인력 충원이 노조의 전면적 요구사항으로 되어야 한다.
물론, 노조의 단협안에는 이외에도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 강화 내용과 직위해제에 따른 불이익처분 금지 및 업무수행중의 교통사고로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 등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 요구들을 담고 있다.
또한, 임협에서는 몇 년째 동결되어 오히려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을 타파해야 함에도 올해 물가상승율도 미치지 못하는 4,5%인상안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노조의 요구안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들이다. 그러나 사측은 늘 기재부 경영평가와 예산통제, 감사원 감사, 복지부 승인의 문제로 돌리며 해결을 회피하면서도 ▲3%퇴출 ▲연봉제 ▲노조활동 축소 ▲400인이하 지회, 5인 미만 분회 활동금지 ▲전임자 8명 축소 ▲휴가 축소 ▲20년 안식휴가 폐지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개악 단협안을 제시하며 역공세를 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치 3% 퇴출 프로그램 비롯한 사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막아내는 것만이 쟁점인양 착각하기 쉬우며 사측이나 그렇게 호도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안정과 생존권은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만이 담보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투쟁과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단협은 노사간의 자율로 노조의 요구안으로 협상을 하는 것임에도 현정권에서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이라는 생존권과 노조를 무력화하는 무기를 앞세워 단협해지로 협박하고 구조조정 프로그램까지 요구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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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회 파업통신 2009-1호 / 2009.11.24
10년 초장기 해고동지들을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자!!
해고는 살인이다!
쌍용자동차 해고분쇄투쟁에서 전면적으로 떠오른 구호처럼, 해고는 실제로 살인과 같다.
해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과 투쟁을 이어나갈 기반 자체를 허무는 것이고, 인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해고가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쓰일 때, 노동조합은 힘을 잃게 되며, 해고자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울타리를 잃게 된다. 또한 해고자가 오래도록 복직하지 못하고 방치될 때,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떨어질지 모르는 추가적인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
이렇게, 자본과 지배권력이 휘두르는 해고공격은 해고자들 당사자가 아닌 해고되지 않은 다수 노동자들에게 해고의 협박으로 닥치고, 누구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지배권력과 과감히 맞서지 못하게 된다. 노동조합의 현장 핵심들이 대중과 분리되어서는 조직이 튼튼해질 수 없다. 해고자가 속속 현장으로 돌아올 때, 조직은 더욱 단단하게 결속될 것이며, 노동자들은 해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단결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다.
그러므로 해고의 문제는
해고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권익의 문제이다.
오래도록 복직되지 못하고 방치되어온 해고기간 9-10년의 초장기 해고동지들의 복직문제는 이번 단협을 통하여 반드시 해결시켜야 할 과제이다. 이와 함께, 해고동지들 및 복직동지들에 대하여 아직도 발목을 잡고 틈만나면 위협하고 있는 악랄한 신종노조탄압수법인 출입금지 및 간접강제금 조치에 대한 해제를 우선적으로 요구하여 관철시켜야 한다.
또한 사측의 자의적 해고를 방지할 장치를 요구해야 한다. 최근까지 노조원 해고사유로 남발되어온 노조게시판 및 마이오피스 자유게시판에 대한 언로 보장 및 보복조처 를 금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기존에 이를 이유로 해고된 동지들에 대한 징계의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
해고와 관련, 노조는 궁극적으로 조합원의 징계시 (특히 해고시)에는 조합간부의 참관이나 진술, 자료제출 정도가 아니라, 엄격하게 노사가 해고 사유를 검증하고 해고사유로 합당하지 않을 경우 해고를 제한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내어야 한다. 부당해고의 제한, 부당전보의 제한은 어렵다하더라도 노조의 사활이 걸린 부분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매번 단협에서 그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측의 자의적 해고를 막지 못한다면 노조의 생명은 끝이다.
☞ 첨부파일:20091124현장회유인물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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